캄보디아 진출기업 경제노무세미나

- 캄보디아 투자 진출 기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노무 관리 정보 제공 -
- 개정 노동 조합법 및 근로감독, 산업안전 감독 사례를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이끌어내 -

한국 노사발전재단과 KOTRA 프놈펜무역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영향과, 2020년 EU의 대 캄보디아 특혜 관세 철회 및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0년 9월 3일 경제노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외부 단체 활동이 완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노무 관리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섬유협회 및 가방제조업체 등 40명의 진출 기업인들이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이준표 박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중호 차장의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어려움으로 사전 영상 촬영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영상 상영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무관리안내서 책자를 배포하여 캄보디아 진출 기업인들이 평소 필요로 하던 노무 및 인사관리 정보를 보완 제공하였다.

행사 개요

세미나 주요 내용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이준표 박사는 캄보디아 개정 노동 조합법 및 최신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캄보디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2013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추세에 대해 설명하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을 250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10%씩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아세안 각국 노동자 1인당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타 아세안 국가보다 낮은 캄보디아의 노동생산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신 노사 분쟁 분석 부분에서는 2015년 338건을 기록한 노사 분쟁이 2017년 50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2016년 캄보디아 최초의 노동조합법 제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거 노동조합법과 2020년 1월 새롭게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조항별 추가 및 삭제 내용 등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기업 운영상의 유의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 및 최신 인사노무관리 방안 발표 화면

자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표 내용 발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최중호 차장은 캄보디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캄보디아 근로감독은 합동 근로 감독의 형태로 구성되어 노동부 장관 명령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해 사업장 시설의 법 준수 여부를 여러 부처가 합동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사업장 시설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수도 2013년 294명에서 2019년 606명으로 크게 늘어 법적 조치를 받는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현장 사진이나 시각 자료 제시를 통해 점검 사항별 사업장 운영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건강관리실 및 응급처치 가능 시설 규정, 산업보건 의무 및 화장실, 식수, 소음, 고열, 조도와 같이 근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항목별 규정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캄보디아 영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흔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캄보디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관련 발표 화면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 내용 발췌

한편 KOTRA 프놈펜무역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발표했다. 관광분야 기업 대상으로 3개월간 세금 면제, 섬유분야 기업 대상으로 2020년 소득세 50~100% 감면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기업 운영 어려움에 따른 봉제, 관광업 부문 실직근로자 대상 2개월간 40달러의 정부 지원금 제도도 도입되었다. 반면 실제 투자 기업의 경우 정부의 미흡한 지원 정책 및 경영난 등으로 인해 휴업 및 청산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캄보디아 휴업 및 청산 제도를 안내하고 노무 관리를 위한 유예 제도 및 청산에 따른 노무계약 관리 유의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또한 해외 사업장 청산과 더불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 소개를 통해 세금 면제, 토지 및 설비 지원금 및 청산 컨설팅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세미나 행사 전경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현장 촬영

시사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캄보디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준비된 세미나 행사로서, 평소 진출 기업이 가장필요로 하는 분야인 노무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여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어 왔으나,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에서도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관심이 높았다. 특히 노무 관리 안내서 및 개정 노동 조합법 책자를 배포하여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노무 관리 문제는 세금 문제와 함께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개별 기업들이 투자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한 진출 기업 관계자는 KOTRA 프놈펜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행사 내용을 통해 기존에 확실히 알지 못했던 노무 관리 법령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해 상세히 확인 및 이해할 수 있어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진출 기업인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제도 및 정책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KOTRA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정책 변경 등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KOTRA 프놈펜무역관은 앞으로도 이번 세미나처럼 온오프라인 행사 병행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업인들의 필요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과 애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TRA  프놈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