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현황

- 칠레,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GDP의 6.9% 규모의 부양정책 시행 -

- 직장, 근로소득, 중산층 보호 위주 정책 활발 -

칠레는 전세계 중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장기간 지속되는 격리정책으로 인해 경제 또한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칠레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GDP의 6.9%에 해당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도입한 바 있다. 2020년 3분기까지 실시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주요국 GDP 대비 재정정책 비중

(6월 24일 기준)

자료: Invest Chile ‘Impact of COVID-19 on the economy and FDI’ 보고서

직장 및 근로소득 보호 정책실시

칠레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올해 4월 30일부터 고용보호법(Ley de proteccion de empleo)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는 최대 20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수혜자는 약 45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정부방침 혹은 자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회사가 7월 12일 기준 11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칠레 고용보호법 안내화면

자료: http://www.protecciondelempleo.cl/

또한, 프리랜서(1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월 소득이 30% 이상 하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액의 70%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 또한 실시되고 있다. 월 소득 50만 페소 기준 약 10만 페소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6~11월 중 그 이전 월들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2022부터 실이자 0%의 이율로 3회로 분할하여 반납해야 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지난 19년 4월부터 20년 3월 사이 3회의 인보이스 발행, 혹은 18년 4월부터 20년 3월까지 6회의 인보이스를 발행한 이력이 있는 자들 중 지난 12개월(19년 4월부터 20년 3월) 대비 인보이스 기준 소득이 30% 하락한 자여야 하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정책은 약 17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 지원 정부보증 대출도 확대되었다. 칠레정부는 중소기업 보증기금(FOGAPE, Fondo de Garantia para Pequenos Empresarios)의 금액을 30억 달러가량 늘렸으며, 지원대상 기업을 기존 연 35만 UF 매출의 기업에서 100만 UF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칠레의 공공조달 플랫폼 Mercado Publico는 30UTM 이하 공공구매 건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 간편구매 포털 ‘Compra Agil’을 런칭했다. 이는 연 거래량의 80%에 해당되며 연 8억 달러의 규모로 추정된다.

세제정책 실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세제정책도 실시되고 있다. 칠레정부는 기업대상 4~6월 월 소득세(PPM)를 감면하고 법인세 납부 일을 7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세금 환급을 4월로 앞당겼으며, 4~9월의 인지세를 0%로 조정했다. 또한, 4월의 부동산세를 3회 분할로 6월, 9월 혹은 11월에 납부할 수 있게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중산층 지원 및 보호

칠레정부는 7월 5일에 중산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주택대출금 상환 연기, 월세 보조, 소프트 대출 및 고등교육 정부보증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래의 정책들 중 의회 승인을 못 받은 정책들과 이미 신청이 마감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 받고자 하는 시점에 관련 부처를 통해 정책의 세부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피녜라 대통령 연설모습

자료: La Tercera 일간지 (Mauricio Mendez/Agenciauno)

우선 칠레정부는 중산층의 소득하락의 70%를 4개월동안 보전할 수 있는 COVID 신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신청은 칠레 국세청(SII)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재무부를 통해 1회당 최대 65만페소로 총 4회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대출금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0%의 이자로 지급되며, 상환은 4년에 걸쳐 세금납부(PPM, segunda categoria 등)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무직자, 고용보호법에 의해 근로계약이 일시 중단된 자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1인 사업자 중 소득 하락(최소 30%)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전 적어도 월 50만페소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아울러, 모기지론 상황일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 내 주요은행들은 이미 31만 6,000건의 모기지론 상환을 미룬 바 있지만, 정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대출의 상환기한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주택은 실 거주 주택, 평가가치가 1만 UF 이하인 주택과 연체기한이 29일 내인 주택이다. 또한, 고용보호법으로 인해 실직했거나 계약이 중단된 근로자 혹은 1인 사업자 중 실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정책을 통해 약 30만 건의 대출금 보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총 대상 대출규모는 6.5억 달러로 추정된다.

월세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확대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30% 이상 하락한 가구 중 현재 월세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거나 긴급가구소득(IFE 2.0) 정책 대상이 아닌 자들은 새로운 월세 보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월세 60만페소 중 약 25만 페소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학비에 대한 대출 또한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학생들 중 기존 정부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2020년 3월 접수된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위 정책규모는 약 9,000만 달러로 13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 중앙은행, 유통시장에서 정부발행 금융상품을 매입 가능

칠레는 6월 23일 헌법 109조를 수정하여 중앙은행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금융 상품을 개방형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단, 이는 대내외적인 금융 상황안정(채무상환)이 필요한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재무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앙은행 이사회 4인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와 논의 필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이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세부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글 또한 칠레 정부 발표문 및 칠레 투자청 보고서 내용을 취합 및 해석한 내용으로, 실제 적용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항목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Invest Chile FDI Reports, 칠레 대통령실 발표자료 및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자체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