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국 국경 충돌이 가져온 인도 경제로의 파급효과

-인도, 자국 제조업 부흥과 중국 배제 위한 규제 집중 공략-

-산업/무역 정책 변화 가속에 따른 새로운 진출 기회 발굴 필요-

 

아시아의 두 최대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인도 잠무카슈미르주 소재 라다크 지역 갈완계곡에서 발생한 중국군과의 충돌 여파는 국경분쟁을 넘어 양국 간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명단을 제작하여 자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하라슈트라주와 하리아나주는 당초 체결했던 중국기업과의 계약을 모두 무효화했다. 

 

인도-중국間 교역 개요

 

인도와 중국은 지난 1984년 최혜국 대우(MFN)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2년부터 양자 교역을 본격화하였으며, 이후 중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회계연도 2019-20 기준 중국은 인도 총수입 규모의 11.8%를 점유했으며, 금년 2월 기준 양국 간 무역수지는 33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3%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상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 및 양국 간 갈등으로 인해 양자 무역 규모가 감소세에 들어섰다. 전인도무역협회(CAIT)는 ’18년 770억 달러의 중국發 수입 규모를 향후 ’21년 이내에 130억 달러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자국 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500여 개의 중국산 수입 제품군을 선정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도별 인도-중국 양자 교역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연번	년도	對중국 수출액	변화율	중국發 수입액	변화율	총 교역액	변화율
1	2014	16.41	-3.72	54.24	11.95	70.65	7.88
2	2015	13.39	-18.39	58.26	7.42	71.65	1.42
3	2016	11.75	-12.29	59.43	2.01	71.18	-0.67
4	2017	16.34	39.11	68.1	14.59	84.44	18.63
5	2018	18.83	15.21	76.87	12.89	95.7	13.34
6	2019 (~11월)	16.32	-4.6	68	-3.5	84.32	-3.72

자료: 중국 관세청(GACC)

2019년 제품별 중국發 수입 규모

(단위: 달러, %)

연번	HS 코드	제품명	수입액	점유율	전년비 변화율
1	85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녹음기, 텔레비전, 재생장치 등)	19,954,234	39.27%	-14.57%
2	84	기계류, 원자로, 보일러 및 관련 부품	13,873,196	31.20	1.59
3	29	유기화학물	8,236,628	40.11	- 3.36
4	39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2,825,993	19.32	4.99
5	73	철강제품	1,696,694	33.65	- 1.64
6	90	광학, 사진 및 영사, 측정, 정밀 검사, 의료, 수술 관련재	1,432,293	15.11	- 11.09
7	87	차량 및 관련 부품 (객차, 트램 제외)	1,283,366	23.86	- 18.37
8	38	기타 화학제품	1,272,456	22.04	- 8.51
9	72	철강	1,262,744	10.69	- 7.45
10	31	비료	2,082,050	28.99	28.37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정부의 對중국 규제 현황

 

1)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금지 조치

 

인도정부는 앞서 틱톡, 캠스캐너(Camscanner)등을 포함한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59건을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의 명목으로 금지한 바 있다. 뒤이어 우회 애플리케이션 47건을 추가 자단 조치하며 세계 2위 규모의 인도 모바일 시장에서 중국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다. 해당 조치가 합작 법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관련 기업은 거점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펍지(PUBG) 모바일’은 자사 모바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 대해 인도 한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정했다. 인도 사용자 관련 데이터는 현지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하며 정부의 금지 판정을 피하고자 노력했으나, 지난 9월 2일 인도 전자정보부는 펍지를 포함한 118건의 애플리케이션 추가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원산지 표기 규정’시행

 

인도정부는 공공조달 포털(GeM)에 등록된 모든 판매자는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려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주요 목적은 자국 산업 부흥이나 현재 인도 시장 내 만연한 반(反)중국 심리를 이용하여 중국산 제품 유입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인도 산업통상부(DPIIT)는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기업의 ‘원산지 표기 규정’시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당초 표기 마감일을 8월 1일로 설정하였으나, 플립카트 등 현지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의 반발로 마감일을 당월 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3) 수입 제한 및 관세 장벽 강화

 

인도정부는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량을 줄이고 자국 제조업 부흥 목적으로 컬러TV 수입 가능 여부를 기존 ‘제한 없음’에서 ‘제한’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도 대외무역청(DGFT)은 CCTV, 셋톱박스 등을 포함한 약 12건의 텔레비전 완제품 수입을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9억4천만 달러 상당의 제품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인도정부는 태양열 셀 및 모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을 7월 30일부로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200여 개 제품에 수입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100여 개 제품은 인증 취득 및 품질 확인 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 장벽 강화를 통해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자국 제조업 부흥과 더불어 시장 내 중국 배제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4) 공공입찰 제한

 

인도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정부 주관의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시행 대상은 인도 국경 접경 국가로 제한했으나, 사실상 인도의 인프라 개발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참고로 인도 석탄부는 지난 8월 중국기업의 상업광산 정부조달 입찰을 제한한 바 있다.

인도 산업별 對중국 규제 영향

연번	산업분야	영향
1	자동차	기존 엔진, 휠, 타이어, 합금 등 수입의 약 27%는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자동차 산업 내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인도정부는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 지원 등 정책 다각화를 통해 수입재의 국산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내구소비재	중국산 TV, 휴대폰 등 내구소비재는 인도 현지 기업의 경우 기존 중국으로부터 LED칩, 모터, 디스플레이 등을 조달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당 공급망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3	제약	중국산 원재료는 자국 생산품에 비해 20~30% 저렴하며, 현재 KSM(Key Starting Material) 수입의 약 60~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發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이 필요
4	통신	인도는 핸드셋 수요의 7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웨이, ZTE 등 다수의 중국기업으로부터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를 조달하고 있음 중국계 통신기업 차단 시 인도의 4G 도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5	화학·농약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은 세부 제품별로 최소 10%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화학·농약 산업은 공급망 다변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음
6	전자상거래	정부의 중국發 투자에 대한 사전 검열로 인해 기존 중국 기업의 주요 투자대상이었던 인도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은 투자유치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
7	발전	인도 태양열 모듈 수요의 80%는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화력 발전소 또한 중국 기업을 통해 장비를 조달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수입 제한 시 관세 개정 가능성 다대

자료: 모티랄 오스월 리서치 (Motilal Oswal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