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에 따르는 영향은?

- 2020년 10월 28일까지 의견수렴 중 -

- 집행위는 2023년 중 법안 시행할 계획이나 실질적 시행까지는 난항 예상 -

□ 주요 내용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놓고 역내외 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2019년 12월 11일 신EU 집행위가 마련한 유럽그린딜 전략 중 하나이다. 집행위는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 탄소국경세에 대한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집행위는 폭염으로 매년 9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등 유럽 9개국 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꼽았다. EU는 2020년 탄소배출 20% 감축 및 2030년 50% 감축, 배출권 거래제(EU-ETS) 등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역내 탄소배출량은 개선되고 있으나(2017년 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23.5% 감소), 다른 국가들의 느슨한 규제로 전세계 탄소배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다음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미국은 2017년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발표하는 등 향후 탄소배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집행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 전 인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tatistica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100억 톤을 기록하고,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미국(54억 톤), 인도(26.5억 톤), 러시아(17억 톤), 일본(11.6억 톤) 순으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2017년 탄소배출량 총 44.8억 톤으로 2005년과 비교 시 16.4% 감소했으며 1990년과 비교했을 땐 22% 감소했다.

주요국별 탄소배출 규모

(단위 : 백만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