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지식경제법 발족
-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목표 -
- 우리나라도 더욱 활발한 경쟁력 향상 노력 필요 -
생산성 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
아르헨티나정부가 법률27570호(Ley 27.570, 2020년10월8일(木) 하원 통과 제정)를 官報(관보)에 법령 818/2020호를 통해 공포(2020년10월26일(月))함으로써 이른 바 지식경제법(영어 : Knowledge Economy Law, 서반아어 : Ley de Economía del Conocimiento)을 정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법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망기술 보유업체 창설을 촉진하는 한편, 조세 혜택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조세/재정상의 혜택은 2020년 1월 1일(水)부터 2029년 12월 31일(月)까지 유효하며 그 대상은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음향영상(audivisual)산업,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생명컴퓨터공학(bioinformatics), 유전자공학(genetic engineering), 微小(미소)기술(nanotechnology), 微小(미소)과학(nanoscience), 우주산업, 위성산업, 핵개발공학(nuclear industry engineering)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내에 업체를 설립 및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최근년도 매출의 70%가 위의 분야에 해당하는 업체임을 입증해야 되며, 새로 만드는 업체인 경우에는 위의 분야의 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면 된다. 혜택을 받는 업체는 그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투자해야 되며 그 비율은 영세업체(micro-company)는 매출의 1%, 중소기업(SMB)은 매출의 2%, 대기업(Konzern)은 매출의 5%이고 따른 요건은 수출인 바, 영세업체는 매출의 4%,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13%를 수출 비율로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조세/재정 혜택을 받을 경우 그 혜택금액에 해당하는 양도불가능(non-transferable) 채권(bond)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이미 해당 업체가 납부한 세금의 70%까지이고 채권 발행 후 24개월 동안 다른 국세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부채 변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법을 통해 "지식경제 촉진을 위한 기금(Fondo Fiduciario para la Promoción de la Economía del Conocimiento)"을 만들며 특히 여성, 성전환자, 석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 순수과학 전공자, 정밀과학 전공자, 불구자 등을 업체에 인력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의 범위를 80%까지로 확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더욱 활발한 기술개발 투자, 수출증대 필요
아르헨티나는 2018년 이후 경제침체(recession) 상태에 있고 달러환율 급등, 소비자물가 급상승, 외환보유고 격감, 코로나19바이러스 문제 급격 악화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 8월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일단은 외채를 삭감하기는 했으나 새로이 설정한 부채금액을 채권으로 발행한 후 채권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시 채권자들의 반발도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달러 획득원을 만들고 국가경제를 안정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밖에 없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 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법을 만든 것이다. "앞으로 이 법을 올바르게 추진할 경우 아르헨티나의 첨단산업도 나름대로 빨리 발전할 잠재력이 커지며, 수출시장의 문도 더 크게 열리고 선진국 업체들의 對아르헨티나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펠리페솔라(Felipe Solá) 외무장관은 전망했다.
흔히 남미는 1차산품(commodities) 수출에만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은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도 조만간 여러 분야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우리나라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날로 더욱 치열해지는 첨단과학 분야의 경쟁에서 이기고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더욱 활발한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 언론보도(https://www.telam.com.ar/notas/202010/528687-el-ejecutivo-promulgo-la-ley-de-economia-del-conocimiento.html, https://www.ambito.com/economia/economia-del-conocimiento/la-nueva-ley-puntos-fuertes-y-debiles-una-apuesta-clave-n5138906),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자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