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신규 관세조정 명령 설명회 참관기

- 현지제조비율에 따른 관세할인 계산법 소개 -

- 신규 법령으로 확대된 인센티브에 따라, 제조업자들의 현지제조비율 확대 전망 - 

자료: 카이로무역관 직접 촬영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이집트 재무부 (MOF)는 현지 생산업자와 투자자의 이집트 내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2020 년 대통령령 (제549호)를 발표했다. 동 법령의 발효로 가구, 석유 화학, 가전제품 및 대중교통 차량 생산 요소에 대한 관세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카이로 무역관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현지 진출 해외 기업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이집트 재무부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를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

이집트 재무장관의 세무 고문 Magdy Abdel Aziz 박사의 발표

Magdy Abdelaziz박사는 각 HS Code 별 부과된 수입 관세가 이집트 재무부, 무역산업부, 그리고 이집트 세관 당국으로 구성된 세 기관에 의해 공동 결정된다고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Magdy 박사는 2018년 대통령령 (제419호)에서 규정한 조항를 대체하고 신규 조항을 명시한 2020년 대통령령 (제549호) 중에서 관세율 인하와 관련된 두 번째 조항을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조업자가 최소 30%의 현지 부품을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보았으나 신규 법령으로 인해 최소 조건이 10%로 낮아졌다. 더 많은 현지 부품을 사용할수록 세제혜택은 커지는 구조이다.

<2018 년 구법령 (제419호) 관세 조정표 >

자료: Official Gazette

<2020 년 신법령 (제549호) 관세 조정표>

자료: Official Gazette

위와 같이 구법령을 통해 제공되는 관세 인하와 신법령을 통해 제공되는 신규 관세 인하는 차이가 있다. 현재 현지 제조자는 최소 조건인 10%의 현지 제조 비율을 충족한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Magdy 박사는 신규 법령이 최소 현지 제조 비율 조건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리고자 현지 제조업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인하 계산방법 예시

Magdy 박사는 관세인하를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의 수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1. 현지 제조 비율 (생산요소 비율) – 상기 표 참고

2. 최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 HS code별 상이

3. 최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조정비율 – 상기 표 참고

예시: 자동차 조립

수입 관세율이 40%인 1600 CC의 자동차를 60 %의 현지 제조 비율 (생산요소)로 조립하는 현지 자동차 조립업자를 예로 들고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1. 현대자동차 대리점인 GB AUTO가 60 %의 현지 제품을 사용하고 나머지 40 %는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다고 가정

2. 1600 CC 자동차의 수입관세율: 40%

3. 생산요소가 60%이므로 위 테이블 일련번호 4에 따라 관세조정비율은 120%이다.

계산

[1단계] 할인 관세율 구하기: 세 가지 수치를 곱한다

할인 관세율 = 최종제품관세율(40%) x 현지생산비율(60%) x 관세조정비율(120%) = 28.8%

[2단계] 최종관세 구하기: 최종제품 관세율에서 할인 관세율을 빼기

최종 관세 = 최종 제품 관세율(40%) – 할인 관세율(28.8%) = 11.2%

1600 CC 자동차의 경우 해당되는 관세인하 산식 예시표: 40% 관세

*주의: 표의 마지막 행의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최대 관세할인율은 90% (법령에 명시)이므로, 관세가 40%의 최종 제품에 대한 90%의 최대할인율 적용 시, 할인된 관세율은 36%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관세율 4 %를 적용 받는다.

기타 질의응답

해외에서 최종 제품을 수입하고 현지에서 포장해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 참석기업의 질문에 대해 Magdy 박사는 포장은 조립공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지 조립 또는 제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든 참석자에게 동 개정법령 관련하여 문제 또는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이집트 재무부 "Investors 'Care Unit"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답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이메일: investorscareunit@mof.gov.eg

전화번호: +20 2 2685 126, +20 2 2685 1655 (Ext.:25233)

시사점

동 신규 법령으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 비율에 따른 관세할인폭을 확대 및 세분화하면서 국내 제조업자 및 해외 투자자들의 현지제조비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법령과 같이 현지 제조업 부흥을 촉진하는  당국의 정책이 수립되어감에 따라, 앞으로도 해외로부터 수입은 어려워지고 아울러 현지 투자 진출 및 제조 시의 혜택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이집트 재무부 설명회, 당국 관계자 인터뷰, 개정 명령서, 현지언론 등 KOTRA 카이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