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의장국 수임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의장국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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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디지털 서비스 분야 기업 협력 및 볼리비아의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 편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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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통상협상은 지속 추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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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공동시장 확장 기조, 통상협정 지속 추진
2020년 12월 16일(수),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이하 메르코수르*) 의장국을 수임하였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은 6개월마다 순환수임하므로,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에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 의장국을 맡게 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볼리비아의 메르코수르 편입과 더불어 무역협정 협상 심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의장국 수행 기간 중 메르코수르 설립조약 체결(1991.3.26, 파라과이 아순시온) 30주년을 맞이하는 바, 아르헨티나는 임기를 활용하여 30년간 메르코수르의 활동을 정비할 예정이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에게 있어서는 국가 주요 정책으로, 아르헨티나가 의장국의 지위에 있는 2021년 상반기에는 다방면의 축을 중심으로 일할 것”이라 밝혔다.
*메르코수르 : Mercosur(스페인어권), Mercosul(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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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디지털서비스 분야 기업협력 추구
아르헨티나는 우선 2012년 공동시장이사회(Consejo del Mercado Común)의 결정으로 만든 기업포럼(Foro Empresarial)을 개최할예정이다. 동 포럼은 메르코수르의 공동시장 강화노선에 관심을 가진 기업, 단체, 협회의 광범위한 참가를 목표로 하며, 이번 임기 중 포럼은 농업(Agroindustria)과 디지털서비스(Servicios Digitales)의 두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한다. 두 분야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을 추동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 포럼을 계기로 여성의 창업(entrepreneurship)과 경영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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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통상협상 지속 추진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보조를 맞추어 남미공동시장-레바논 무역협상 완료, 對 이스라엘 무역협상 추진, 對 중미(Central America) 및 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상 개시를 시사하였다. 또한, 對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남미공동시장 내부적으로 아프리카를 위한 전략 논의를 시작할 예상임을 밝혔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Felipe Solá)은 “남미공동시장은아르헨티나가 세계와 협정을 맺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난 30년 동안 국경을 넘어서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적절한 정치도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추구할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륙국(land-locked nation)이면서 남미공동시장의 준회원국(associate member)인 볼리비아를 정회원국으로 남미공동시장에 포함시켜 정책결정 기구에 능동적으로 참가케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저개발국이지만, 2000년대 세계 광물자원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경기 호전으로 국가경제를 안정화하고 금융시장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공동시장과 FTA를 이미 체결한 나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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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르헨티나는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등 다른 회원국은 정부개입의 축소, 자유로운 통상, 민간주도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의 체결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이에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는 한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아르헨티나는 2020년 상반기에 무역협정 협상 불참을 선언 후 번복한 사례가 있어 향후 EU는 물론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정 협상의 향방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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