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무역 및 통상 관련 FAQ

- 미국 무역 및 투자 관련 문의와 정보를 담은 FAQ(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 발간 -

2020년 한해 동안 미국 소재 7개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 및 투자 관련 문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문의가 잦았던 개인보호장비(PPE) 관련 수출 절차, 현지 법인 설립, 현지 기업 정보 등 미국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보고서에는 (1) 무역 일반, (2) 인증정보, (3) 투자진출/법인 설립, (4) 현지 업체 정보, (5) 개인보호장비(PPE) 수출 관련, (6) 기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무역 일반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미국의 수입 관세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301조,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별도 관세 조치가 관세율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중 301조 제품은 미국 수입 시 별도의 HS Code를 부여받기 때문에 품목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대중 301조 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증정보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박람회 혹은 컨벤션 등에 참가 시 바이어가 반드시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는 인증획득 혹은 표준부합 여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인증 및 표준 획득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많은 미국 기업이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 취득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전자제품, 의료 용품, 화학용품 등의 특정 제품은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증 혹은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미국 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관련 분야의 인증 및 표준 등을 조사해 사전에 준비한다면 진출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는 인증 정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내하고 있다.

투자진출/ 법인 설립

미국 진출을 결정했다면 진출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비자 발급, 본사 연대 책임 의무부터 향후 법인세 등에 대한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법인 설립 절차에 어떠한 사항이 요구되는지, 현지 법인 및 해외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동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해외법인과 해외지점의 차이

미국 무역·통상 FAQ 보고서 발췌

현지 업체 정보

미국 시장 진출 시 거래를 빙자한 무역 사기 혹은 지역적 및 언어적 이점을 활용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해외 기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영업은 지속하고 있는지, 무역 사기 및 대금지급 지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숙지하고 있다면 우리 기업의 인력 및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향후 바이어 검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보호장비(PPE) 수출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우리 기업은 발 빠르게 대처해 개인보호장비를 수출하고자 하지만 개인보호장비는 미국 정부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이에 마스크, 진단키트,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의 대미 수출절차와 주의사항도 이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KOTRA 워싱턴 무역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주소: http://www.kotra.or.kr/KBC/washingtond/KTMIUI010M.html)

 * ‘미국 무역·통상 FAQ 보고서’는 기업들이 미국과 무역거래 시 필요한 개괄적인 정보를 주제별로 제시한 것일 뿐, 특정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함이 아님을 인지하시어,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