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인도 경제에 가지는 의미는?

- 2021년 1월부터 E-way bill 발행과 GST 신고 통합으로 업무 간소화 -

- 허위 매출신고 및 신고내역 차이에 따른 분쟁 감소 기대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이하 CBIC)는 2020년 9월 일부 수출거래에 국한했던 E-way bill 발행 의무를 모든 수출거래에 적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2020년 11월에는 기존 50억 루피(한화 약 765억 원)였던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을 10억 루피(한화 약 153억 원)로 낮추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종이 계산서 발행과 사후 감사 방식 세무업무가 주를 이루는 인도 경제에 있어 동 제도로 인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QR코드 포함 의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란 납세자의 ERP 및 자체 계산서 발행 시스템에서 발행된 인보이스를 공용 인보이스 등록 포털(Invoice Registration Portal, 이하 IRP)에 업로드 하는 것을 뜻한다.  IRP 시스템상 등록된 인보이스는 전자 서명되어, QR 코드화할 수 있는 일련번호(Invoice Reference Number, 이하 IRN)와 함께 납세자에게 전송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여받은 IRN을 토대로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납세자(기업)의 의무라는 것이다.

CBIC는 매출이 50억 루피를 초과하는 기업은 B2C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QR코드가 포함된 인보이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고시(No.89/2020 dated 29 November 2020)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에 QR코드를 누락하였더라도 2021년 3월 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QR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되었더라도 반드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포털 메인페이지

자료: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포털 (https://einvoice1.gst.gov.in/)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