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중국간 투자협정의 이해와 영향
- 유럽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및 공정 경쟁 기대
- 중국의 협정 이행 능력과 의지가 관건
EU와 중국은 원칙상 포괄적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을 타결했다. 이는 2020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양측이 합의했던 2019년 4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첫 번째 회담은 이미 2014년에 시작되었고 양측 간 일정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며, 유럽위원회는 EU측 입장으로 이 협정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게 된다.
EU는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임기 내, 포괄적 투자협정 등을 포함한 EU-중국 관계의 전반적인 발전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EU는 포괄적 투자협정뿐 만이 아니라, 중국이 WTO와 산업보조금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거듭 밝혔다. EU 정상들은 또한 농식품,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EU기구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기술뿐 만이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생산과잉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로 중국 경제는 유럽 기업들에 더욱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신장(Xinjang) 지방의 무슬림 위구르인들과 홍콩 시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적대적인 대응은 사실상 이 협의을 성사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크(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맺은 협정은 시장접근과 공정한 경쟁과 관련해 중국이 제3국과 맺은 가장 야심찬 결과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새로운 투자 협정이 체결되기는 하나, EU측은 중국이 허용하는 시장 접근 수준이 대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시장 접근 수준까지만 허용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동시에, 해당 협정에는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에 이익을 주는 중국 국영 기업들에 대한 요소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투자 협정은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공동의 발판을 찾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해당 협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들을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기초하는 가치기반 투자관계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일단 발효되기만 하면, 포괄적 투자협정(CAI)은 EU와 중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은 EU 투자자들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시장 접근을 약속하여 유럽 기업들에게 사업 운영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또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명확한 의무강화, 강제기술 이전 및 기타 왜곡행위 금지, 보조금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협정이 잘 이행된다면 EU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 투자협정에는 파리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 환경과 기후에 대한 중요한 의무 또한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또한 국제노동조합(ILO)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강제 노동 금지를 포함한 국제노동조합 기본 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 또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EU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유럽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요구해 온 여러 분야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조달에서 민간기업이 국영기업에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중국 정부의 기업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전망
피터 태젠(Peter Thagesen) 덴마크 인더스트리 (Danish Industry: 데니시 인더스트리는 덴마크에서 가장 큰 기업 단체이자 고용주 협회로 덴마크 전역의 18,00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표한다.) 사무차장은 많은 긍정적인 예측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 공정하고 알맞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직 고려할 점이 많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