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루마니아 정부 예산안 분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 계획 등을 담은 2021년 정부 예산안 발표

-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회복 정책 추진 강화 전망

2021년 2월 루마니아 재무부는 금년도 루마니아 예산 초안을 발표하였고 2021년 3월 요하니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걸쳐 최종 예산안을 공포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금년도 국내총생산(GDP)을 전년 대비 4.3% 증가한 약 1조 1160 억 레이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루마니아 재정수입을 전년 대비 13.1% 증가한 약 3,650억 레이,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약 4,450억 레이로 확정하였다.

위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2021년 루마니아 경제목표 예상안

자료: Roman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

경기회복 노력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2021년 루마니아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 강화에 따라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약 3,650 억 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루마니아의 재정수입 구조는 전년과 유사하며 주로 경제회복에 따른 조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년도 가장 큰 수입은 사회보험료(social Assistance distribution)이며 약 1,200억 레이로 전체의 33%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루마니아 내 최저임금 및 기본임금 상승을 통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값이다.

이외에도 금년도 부가가치세(VAT), EU펀드(EU revenues), 소비세(Excises) 등 또한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EU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약 3% 인상되어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2021년 루마니아 재정수입 예상안

 자료: Ministry of Finance

지속되는 재정지출 증가율의 감소

2021년 루마니아의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약 4,450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7% 증가율에 비해 적은 수치이며  공공부문 인건비, 정부조달 등에 대한 지출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인건비의 경우, 금년도 공적임금이 2020년 말 수준으로 동결되고 공무원 초과근무에 따른 재정적 보상이 휴가 보상으로 대체 부여됨에 따라 전년 대비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국가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출되는 사회 지원금(social assistance)에 대한 부분은 1,420억 레이로 작년에 이어 가장 큰 액수이며 이는 전체 지출 대비 약 32%를 차지한다. 이 부문은 전년에 이어 타 주요 지출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큰 증가폭을 보이는 투자부문 지출(investments)과 지방이전비(other tranfers)는 주로 코로나 19 이후 상황 개선을 위해 의료, 교통 및 교육 시설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EU 펀드와 함께 충당될 예정이다.

2021년 루마니아 재정지출 예상안

자료: Ministry of Finance

부처별 예산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은 2021년 전체 GDP의 7%인 약 800억 레이를 목표로 하며, 코로나 19 이후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에 따라 전년 대비 경제부의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환경, 자원, 교통부의 예산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기초 인프라 개선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안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21

결론

2021년 루마니아 정부는 GDP 성장률 4.3% , 평균환율 1EUR=4.94RON, 이자율 1.25%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 전문가는 환율이 2022년까지 1EURO=5.05 RON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낙관적인 목표를 우려하였다. EU 또한 루마니아의 2021년 GDP 성장률을 3.7%로 예상하면서 루마니아 정부의 GDP 성장율을 다소 낙관적인 목표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2021년 정부 경제 목표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 이행수준에 따라 성장률 등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가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개선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