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24시간 내 신속 수입통관(D24H) 제도 시행 본격화

- 수입통관 소요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 높아 -

- 관세행정 효율화에 따른 투자매력도 상승, 외국인투자 확대 및 고용증대 기대 -

신속 수입통관 프로젝트(D24H) 도입

도미니카공화국은 2021년 6월 1일부터 “24시간 내 신속 수입통관 프로젝트(Despacho en 24 horas)”를 본격 도입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2020년 기준 약 6일 20시간을 기록한 수입통관 절차 평균 소요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4시간 내 신속 수입통관 프로젝트 출범식

자료: 출범식 행사영상 캡쳐(관세청 유튜브 채널)

관세청(DGA)은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AEO 공인 40개사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참여기업의 수입통관 신청 건에 대해 100% 24시간 내 통관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스페인어는 OEA, Operador Economico Autorizado)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고 통용되며, 화주, 관세사, 운송사 등 화물 이동과 관련된 물류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지칭한다. 각국의 세관 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며, 이미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이므로 수입통관 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등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D24H 프로젝트 런칭과 동시에 수입통관 소요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속통관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식 AEO (Simplified AEO, 스페인어로 OEA Simplificado)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신속통관 프로젝트 도입 1개월 주요 성과

7월초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30일 동안 24시간 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한 컨테이너는 총 2,263대이며, 제도 시행 전과 직접적인 증감내역을 비교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동 기간 중 총 1,341개사가 신규로 24시간 신속통관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컨테이너 물동량 통계 입수가 가능한 ’21.1분기 월평균 수입화물 TEU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6월 중 24시간 이내 신속통관을 완료한 컨테이너 비중은 총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4.7% 수준에 불과하지만, 프로젝트 도입으로 인한 가시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수축필름, 비닐봉투 등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기업인 Plasticos Multiform사 Maite Fernandez 대표는 이전에는 수입통관 절차에 최소 3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제도 시행 후 24시간 이내에 수입통관 절차 완료 후 상품을 배송받고 컨테이너 반납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건당 200~300달러 정도의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며 동 제도를 환영했다.

산토도밍고 지역의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인 DP World Caucedo사는 D24H 프로젝트 도입 1개월 동안 자사의 냉장 컨테이너 수입통관 소요기간은 종전 평균 3.4일에서 2.7일로 평균 0.7일 단축되어 수입업체들이 전기세, 항만이용료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관세청은 수입통관 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금년에 약 5억 페소에 이르고 2022년에는 13억 페소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망

제도시행 첫 달 동안 106개의 중소기업이 약식 AEO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500여개사가 관세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EO 및 약식 AEO 인증 기업의 경우 컨테이너 실물 검사 비율이 9.3%에 불과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으므로, 인증기업 증가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 평균 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관세행정 효율화를 통해 수출자유지역 제조업체 등 원자재, 중간재 수입이 빈번한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 물가인상 억제 효과를 보는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투자매력도 상승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및 이에 따른 고용 증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항만청, 현지언론보도, 기업인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