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정부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내용

-제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이 시작되는 첫해-

-개발 지출에 37% 편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

 

탄자니아 의회는 6월 22일 탄자니아 정부가 지난 6월10일자로 제출한 2021/22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36조 3,200억 실링(약 18조원)을 상정하였으나, 의회는 3,600억 실링(약 2천억 원)을 증액하여 통과시킨바, 이에 따라 2021/22 최종 예산안은 36조 6,800억 실링(약 18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21/22 주요 거시경제 목표

탄자니아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관광 및 관련 부문의 위축과 무역 차질로 2019년 7.0%에서 2020년 4.8%로 감소했으며,  2020년 물가상승률은 3.0%를 유지하였다. 탄자니아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6%로 설정하고, 소비자 수요회복과 함께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3.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FYDP Ⅲ)

2021/22 회계연도는 제 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FYDP Ⅲ는 ‘경제구조변환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산업화 증진(Nurturing Industrialization for Economic Transformation and Human Development)’을 목표로 주요 인프라 사업 실시 및 탄자니아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총 114조 8천억 실링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요 인프라 사업에는 △표준궤철도 사업(SGR) △Julius Nyerere 수력발전소 사업(JNHPP) △동아프리카송유관 건설사업(EACOP) △여객선 및 화물선 신조사업 △바가모요항 건설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 중점 분야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2021/22 예산안 주요내용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은 △포괄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육성 △농축수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민간 투자 및 무역 활성화 △인적 자원 개발 △보건∙교육∙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 재정수입은 세수입 72%, 국내 차입20% 및 해외 원조 8%로 조달하고, 재정지출은 개발 지출에 37%, 경상 지출에 63%를 배정하였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재정수입 비중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재정지출 비중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재정수입) 조세회피를 낮추고 세수 중대를 위해 세법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징수 및 관리에 ICT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21.7.1부터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리터당 100실링의 연료부담금을 부과하고, 모바일 머니와 SIM카드 충전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모바일 머니 거래에 대해서는 10~10,000실링을 부과하고, 충전 잔액에 따라 SIM카드 당 하루에 10~200실링 사이의 부과금이 부과된다.

(재정지출)

정부는 전체 예산안 중 37%를 개발 지출에 편성하였으며, 제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점 분야를 설정하였다.

· 포괄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육성: 경쟁력 있는 사회 건설과 거시경제 안정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철도 인프라 개발  △도로망 개선, 교량 건설 △수자원 및 항공 교통 인프라 개선 △ICT 및 디지털 인프라 혁신 △항만, 공항 및 에너지인프라 개선 등에 7조 4,400억 실링을 편성하였다.

·  산업화 심화:  △농∙축∙수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국내 원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광물 산업 구축 △ 관광,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물론 제약 및 의료 장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을 위해 1조 3,800억 실링을 편성하였다.

·  투자 및 무역 진흥: 농∙축∙수산물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316억 실링을 편성하였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 탄자니아 사회행동기금(Tanzania Social Action Fund, TASAF)을 통한 생산적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의 구현을 포함하여 보건∙교육∙수자원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4조 4,300억 실링을 편성하였다.

·  인적자원개발: 청년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과 기술 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505억 실링을 편성하였다.

세제개편

(소득세) 국채에 대한 수요을 촉진하고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또 개인소득세율을 9%에서 8%로 인하하였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실링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광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는 광물의 판매가격의 3% 특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납부 시점은 광물의 매출시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소규모 광업에 종사하는 개별 고용주가 직원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광물을 채굴하여 판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징수를 간소화하였다.

(원천징수) 가공산업, 제분업자 및 기타 정부 기관은 농∙축∙수산물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때 2% 세율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였다. 단, 협동조합 및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농민은 제외한다.

(기술 및 개발부담금, (Skills and Development Levy (SDL)) SDL이 부과되는 기업의 최소 직원수를 현재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종교 의료 기관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하였다.

Worker’s Compensation Fund (WCF) 민간부문의 기여율을 1%에서 0.6%로 인하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낮췄다.

(부가가치세)

• HS Code 9406.10.10 및 9406.90.10 부가가치세 면제

  -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 원예 농업을 촉진

• 수입 귀금속 및 원 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 탄자니아내 정제 및 제련 사업 촉진 목적

• 축산 보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축산업 촉진 목적

•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 현지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HS code 2709.00.00 부가가치세 면제

  - EACOP 운영 비용 절감

• 시의회 축구 경기장에 대한 인조잔디(HS code 5703.30.00, 5703.20.00)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 여부는 탄자니아 축구 연맹의 승인에 따라 부여

•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HS code: 3921.11.90) 및 카드 소모품(HS code: 3921.11.90) 부가가치세 면제

  - 국가 신분증 제작 비용 절감 목적

• 탄자니아 정부와의 계약을 맺은 프로젝트 수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비정부기관이 조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 현지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스마트폰(HS code 8517.12.00), 태블릿(8471.30.00, 8517.12.00), 모뎀( 8517.62.00, 8517.69.00) 부가가치세 면제

  - 현재 국가 사용자 46% 대비 2025년까지 데이터 사용률 80% 목표 달성 목적

• 우유 보존용 캔(7310.29.20)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알루미늄 및 스테인레스 스틸 우유 캔에 (7310.29.90, 7310.10.00, 7612.90.90) 부가가치세 면제

  - 생산 비용 감소 및 현대적인 낙농 산업 촉진

• 태양광조명(HS code 8513 및 9405)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

• EACOP에 대한 탄자니아-우간다 정부간 합의에 따라 건설될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송 서비스 및 관련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동아프리카 공동체 공동역외관세의 84, 85장 및 90장에 명시된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 제한

• 정부 및 기부자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여 방식 변경

  - 기존: 재정부 고지를 통한 면제 부여 변경후: 수혜자가 직접 TRA 청장에 면제 요청 제출: VAT면제 과정의 효율성 증진 및 절차 간소화

• 탄자니아 본토에서 구매하고 잔지바르에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잔지바르에서 구매하고 탄자니아 본토에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VAT 환급 제도 복원 및 탄자니아 본토에서 제조되고 잔지바르에서 소비되는 상품에 대한 영세율 폐지

  - 동일한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를 근절하고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함

   

  (관세) 공업용 설탕에 대한 수입세 15%를 폐지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15개 품목은 신규 변경(기존 CET세율은 유지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및 2020/21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42개 품목의 관세율 변경은 2021/22 회계연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2021/22 신규 관세율 변경 내용

	품목명	HSCODE	세율(%)		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25인승 이상 버스	8702.10.99; 8702.20.99	25	10	1년	BRT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된 것에 한함
2	면사	52.05; 52.06; 52.07	10	25	1년
3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공기식 타이어	4011.40.00	10	25	1년
4	땅콩버터	2008.11.00	25	35	1년
5	기타 합금강 와이어	7229.20.00; 7229.90.00	10	0	1년
6	우유캔	7310.10.00; 7310.29.90	25	0	1년
7	유기계면활성제(음이온)	3402.11.00	10	0	1년
8	가죽가공업에 사용되는 원재료	3208.20.00; 3210.00.10	25 또는 10	0	1년
9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2710.99.00; 2528.00.00; 3505.20.00	25 또는 10	0	1년
10	담배 가공에 사용되는 포장재	5310.10.00	25	0	1년
11	차 가공에 사용되는 포장재	4819.20.90;5407.44.00 3923.29.00	25	0	1년
12	조리용 냄비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서클	7606.92.00	25	10	1년
13	3륜 오토바이의 CKD		25	10	1년	Chassis 및 부품(HS Code8704.21.90) 제외
14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에 사용되는 투입물	3920.61.10; 7019.39.00; 7019.31.00; 6006.90.00; 6006.90.00; 7019.12.00; 7019.12.00; 7019.12.00; 3920.10.10; 4016.93.00; 4016.93.00; 3907.91.00	25 또는 10	0	1년
15	폭이 600mm 이상인 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7225.30.00	10	0		EAC 파트너 국가 협의로 세율 인하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소비세) 국내 재배 원료로 만든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리터당 765실링에서 620실링으로 인하하고 모든 증류주(Spirits)에 대한 소비세를 30%로 인상하였다. Sisal 제품의 현지 제조와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낚시줄(HSCode: 5607.50.00)을 제외한 수입 및 현지에서 생산된 합성 플라스틱섬유(HS code 55.11 및 56.07)에 대해 10% 소비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3년 이상 사용된 수입 중고 오토바이(HS code 8711)에 대해 소비세 10%를 부과한다.

 

시사점

 

2021/2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탄자니아 산업 연합은 탄 정부의 공업용 설탕에 대한 수입세 15% 폐지 및 다양한 수입원자재에 대한 세율 완화 조치 등 생산 단가를 낮추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동아프리카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탄자니아 민간분야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경감을 위해 채무 구제조치 등 구체적인 회생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탄자니아 정부는 통신 부문에 도입된 세제 변경으로 2021/22 회계기간동안 약 1조 6,500실링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탄자니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모바일 송금과 SIM카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금융을 약화시키고 국가 금융 통합 의제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탄자니아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6%로 설정하고 2023년까지 6.2%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 재정기획부는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증가와 제 3차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증가에 의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궤적과 탄자니아가 취할 조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억 7,100만 달러의 긴급차관(RCF)을 IMF와 협상중인 것은 주목해 볼만 하다.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