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하수도 신규법령이 브라질 인프라 시장에 미칠 영향

- 보우소나루 정부는 '신규 상하수도 법령(Novo Marco de Saneamento)를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국회를 통과했음 -

- 새 법령은 2033년 말까지 99%의 브라질 국민이 상수도 서비스를, 90%가 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목표를 세움 -

- 신규 법령에 의거하여 주(州)들은 상하수도 공기업을 민영화 하거나 양허/민관합동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상하수도 인프라 현황

브라질 국가보건위생정보시스템(SNIS)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 중 약 3,500만명이 상수도, 약 1억명은 하수도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 하수도 인프라 부족으로 브라질은 하루에 올림픽 수영경기장 5,000개를 합쳐 놓은 분량의 오수를 자연에 배출한다. 하수도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2018년 23만명의 브라질 사람이 콜레라, 장티푸스, 급성위장염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약 2,00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수처리 협회(Instituto Trata Brasil)의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리아, 상파울루, 파라나 등 도시화 및 산업화 수준이 높은 주(州)는 좋은 상하수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마조니아, 파라, 혼도니아 등 북동부의 주들은 상하수도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아마조니아 주는 상하수도 보급율이 35%, 하수도 보급율은 7% 밖에 되지 않는다.

상하수도 신규 법령 (Novo marco de Saneamento)

2020년 6월 브라질 의회는 ‘상하수도 신규 법령(Novo Marco Legal de Saneamento)’을 통과시켰다. 신규 법령(Lei nº14.026/2020)은 2033년 말까지 브라질 인구의 99%가 상수 서비스를 90%가 하수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브라질 민간 수처리 양허사업 협회(Abcon)'는 목표달성에 약 7,530억 헤알(약 1,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4,980억 헤알은 신규 인프라 건설에 2,550억 헤알은 기존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될 것이다. 프로젝트 부수효과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