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확대 현황

- 인도 수입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추세 -

- 모니터링 대상 물품별 등록 방법 안내 -

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라는 구호 아래, 제조 기업에 세금 감면, 생산 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국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을, 비관세장벽은 관세인상 이외의 수입 억제책을 일컫는다. 최근 인도가 도입한 수입 모니터링 제도(Import Monitoring System)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인 SIMS(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10월 현재에 석탄,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해서도 수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수입 모니터링 대상 품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인도에서 통용되는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고시된다. 현재 철강 제품 530개 품목, 석탄 5개 품목, 구리 제품 45개 품목, 알루미늄 제품 43개 품목, 반도체 집적회로 5개 품목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품목은 인도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이다. 대상 품목(HS Code)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시스템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SIMS) 웹사이트

수입 모니터링 제도 등록 방법

수입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물품의 수입자는 화물 도착 전에 미리 화물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각각의 모니터링 제도는 명칭만 서로 다를 뿐 등록방법과 절차는 유사하다. 등록은 각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별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수출입자부호(IEC)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양식의 수출자, 제조자, 최종사용자, 규격, 수입 사유 등을 기재하여 등록하면 등록고유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수입자는 등록번호와 만료일자를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자부호(IEC)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는 각 품목별로 유관기관이 취합하여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등에 통계자료가 공지된다.

수입 모니터링 제도별 등록 방법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시사점

수입 모니터링 제도는 수입자가 매 선적 건마다 화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인도 정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 통계를 활용하여 무역구제 조치 등 산업 정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인도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에 따라 해당 품목의 최근 수입 현황과 그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정도 등의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조사는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데,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활용힐 경우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인도 상무부는 앞으로 수입 모니터링 제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자사 제품이 수입 통관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상품목이라면 사전 등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통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