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의회,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중 정식 탄핵 투표 진행 여부 결정 -
- 정치∙경제적 불안 지속 전망 -

페루 의회,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자료: Pixabay

페루 정치가 갈수록 혼돈에 빠지고 있다. 현지 시각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페루 의회는 ‘도덕적 무능’을 명분으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카스티요 대통령이 최종 당선된 이후 7월 28일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난 지 겨우 4개월도 안 되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다. 공금 횡령 의혹, 테러 관련 공직자 임명 논란, 경제 불안 조장 등 7가지 사유와 함께 국가전진당(Avanza País), 국민권력당(Fuerza Popular), 국민개혁당(Renovación Popular)의 의원 29명의 서명하에 발의되었다.

당선 후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

카스티요 대통령은 보수 정당인 국민권력당의 케이코 후지모리와 0.2%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으며, 의회 의석도 보수 진영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많은 전문가가 여러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임명하였던 기도 베이도(Guido Bellido) 전 총리가 테러 집단 옹호 논란으로 사퇴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2차례나 총리가 바뀌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 이어졌으며, 카미세아 가스 광구 국유화 가능성 논란으로 인한 비판, 페루 군 승진 인사 개입 의혹과 후닌(Junín) 지역 공공기금 횡령 의혹 등의 부정적인 소문들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입소스(Ipsos)에서 11월 20~21일 1208명의 페루인을 대상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0%가 페드로 카스티요가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추후에 국회에서 40%(52표)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탄핵 투표가 진행되게 되며, 이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8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최종 탄핵이 이루어진다. 이번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정당 중 하나인 국민개혁당의 대변인 호르헤 몬토야(Jorge Montoya) 의원은 12월 6~10일 중으로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투표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불확실성 지속 전망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나 탄핵이 이루어지든, 불발되든 페루의 정치적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환율도 당분간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투자 프로젝트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카스티요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론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El Comercio 일간지, Ipsos,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