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패권 위해 환경 보호를 무기화

아이작 세르나(Isaac Serna) 대위/미국 육군 제8전구지원사령부, 국가안보법률팀 글로벌 공유 자원(global commons)을 둘러싼 경쟁과 충돌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국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법적 체계와 여론을 전략적으로 조작하는 법률전을 통해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법률전을 특히 적극 활용하는 분야는 어업권과 해양 통제라는 핵심 영역이다. 중국의 전략은 사실상 진정한 환경 보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