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누설자·수집자 모두 처벌 가능 - 한겨레

처벌조항·대법원 판례 등 뜯어보니.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