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네덜란드 세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업자 정의 바뀌어

- 네덜란드 수출업자는 반드시 EU 내에 위치해야 -
- 공장인도조건을 이용하는 기업이 영향 받을 예정 -

□ 2020년 4월 1일까지 수출규정 변경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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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럽연합 수출업자의 네덜란드 수출신고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 2019년 10월 1일, 네덜란드 세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비유럽연합 기업은 수출 신고서에 수출업자로서 보고할 수 없다고 발표함.
? - 현재 비유럽연합 기업의 간접 세관 대리인이 있다면 네덜란드 수출업자로 활동할 수 있으나 2020년 4월 1일 이후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공장인도조건을 이용하는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임.
? - 간접 세관 대리인은 비유럽연합 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며, 신고인으로서 수출품에 대한 책임을 짐.
? - 공장인도조건은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음.
? - 수출규정 변경으로 인한 비유럽연합 기업의 네덜란드 세관통관용 수출업자 신고 불가로 최근 네덜란드 세관은 이를 2020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전함.?
? -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수출규정 변경에 따른 적응 방안 및 대안을 준비할 시간이 생김.
? - 2020년 4월 1일부터 비유럽연합 기업은 자사를 대신해 수출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위임하거나 혹은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기업으로 간주되도록 EU 세관 등록을 바꿀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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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규정 변경에 따른 준비 시간이 2달에서 7달로 연장됨.
? - 네덜란드에서 수출하는 비유럽연합 기업이 평소와 같이 수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2019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2달 남음.
? - 이는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기업은 더 이상 EU 기업이 아니기에 네덜란드에서 수출기업으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 네덜란드 세관의 기간 연장은 현재 네덜란드의 비유럽연합 수출기업과 영국 수출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배경 및 사례

?○ 법적 배경
? - 2016년 5월 Union Customs Code(이하 UCC, EU 신관세법)의 시행으로, EU 국적을 지닌 수출업자만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세관통관용 수출업자의 자격을 지닐 수 있음.
? - 첫 번째, EU 외부 수출국의 수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두 번째, EU 외부로의 제품 수출 결정권을 가져야 함.
? - 하지만, 이는 문제가 많고 제한적이라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수출업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 2018년 6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EU 내 수출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UCC 개정안을 게재함.
? - 이에 따르면, “수출업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는 EU 관세영역 내 국가의 국적을 지녀야 하며, EU 관세영역 외부로의 제품 수출 결정권을 가져야 함.
? - 수출은 개인이 EU 관세영역 외부로 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정의하며, 이 제품이 개인의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는 EU 관세영역 내 국가의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제품 수출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함.
? - 앞선 조항마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는 EU 관세영역 내 국가의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EU 관세영역 외부 수출품 종류 계약 대상자여야 함.
? - 이 새로운 수출업자의 정의에 따르면, 수출신고서에 제출된 수출업자는 EU 관세영역 외부 수출품 종류 계약 대상자이면 충분하다는 뜻임.

수출업자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