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 발효와 향후 전망

- 2019년 12월 1일부로 중국-파키스탄?FTA 2단계 협정(CPFTA Phase II) 발효, 파키스탄의?대중국 무역적자 완화 기대 ?

- 중국은 파키스탄에?향후 15년에 걸쳐 6,178개의 품목에 대한?추가적인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

- 1,760개 보호 품목 등?중국의 대파키스탄 수출 문턱이?이전보다 높아진 분야는 우리 기업에게 틈새 기회로 작용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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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파 FTA 2단계 협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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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FTA 1단계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는 약 5배 증가

??? - 중-파 FTA 1단계는 2006년 11월 체결되어 2007년 7월부로 발효된 바 있음. 당시 파키스탄은 2,423개 품목, 중국은 2,68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 자료에 따르면 FTA 1단계 협약 발효 전인 2005/06 회계연도 기준, 양국간 교역량은 2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8/19년 회계연도에는?교역량이?약 120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함

??? -?2005/06 회계연도부터 2018/19 회계연도 사이 대중국 수입액이 81억 5,4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14억 4,600만 달러 증가에 그쳐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된 양상을 보임

??? - 2018/19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총 교역규모에서?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시장에서 19.3%(1위), 수출시장에서 7.6%(2위)로 파키스탄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매우?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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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파 FTA 1단계 발효 이후 파키스탄의 대중국 교역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KOTRA 카라치 무역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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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파키스탄은 주력 수출품목?관세율의?추가 인하, 자국산업 보호 장치 확보 등을 위해 2단계 FTA 협상을 추진

???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2018/19 회계연도 기준 역대 최고 수준(2017/18 회계연도, 318억 달러)에 가까운 285억 달러의?적자를 기록함

??? - 대중 무역적자 비중은 FTA 1단계 협상 이전인 2005/06 회계연도 기준 19%(15억 9,8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5/16 회계연도 이후 30%(83억 600만 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

??? - 파키스탄은 2위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섬유, 면화, 쌀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추가 관세 인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등을?위해 2011년 3월부터 FTA 2단계 협상을 진행해 왔음

??? - 2019년 4월 28일 양국은 11차에 걸친 협상 끝에 베이징에서 협약서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2019년 12월 1일부로 중-파 FTA 2단계 협정이 공식?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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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파 FTA 1단계 발효 이후 파키스탄의 무역적자 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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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KOTRA?카라치 무역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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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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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파키스탄은?15년에 걸쳐 5,237개 품목 무관세 혜택 부여

??? - FTA 2단계 발효일로부터 파키스탄은 향후 15년, 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양국 전체 교역품의 약 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

??? - 파키스탄국가관세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는 2020년 1월 1일부로 대중국 수입 제품 3,146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15년에 걸쳐 2,091개 품목에 대해 추가 무관세 혜택이 부여될 계획임

??? -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부여될 5,237개 품목은 2016/17 회계연도 기준 대중국 전체 수입액 중 약 70.2%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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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대중국 수입 품목별 관세 양허 내역

(단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