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2020년 변화와 혁신

- 사회: 국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축소 -

- 재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개편과 신용제도 개혁 -

- 기업: 중소기업 감사 모라토리엄 및 조세 면제 -

? 개요

? ㅇ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총리 아스카르 마민에 따르면 2019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예상했던 3.8%보다 높은 4.5%를 기록했음.

? ㅇ 작년 8월, 카자흐스탄 경제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경제발전 분석”에 따르면 ’20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의 주력사업은 비자원 사업이 될 것임. 즉 가공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평균 성장률이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동 전망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영되지 않음.

???? ** 카자흐스탄 투자사 Visor Holding의 상임이사인 경제학자 알마스 추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카자흐스탄도 경제성장률도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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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3월 19일, 카자흐스탄을 약 30년간 통치해 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전격 사임 발표, 이후 4월 9일 진행된

??? 대통령 선거에 상원의장이었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가 70.76%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

????- 토카예프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 중

????- 그 중 첫 번째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수도명칭 변경이었음.

????- 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대통령은 국민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개정안을 서명해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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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성장 및 2대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전개 등 상기 배경에 따라 2020년은 카자흐스탄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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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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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개선

????- 2020년 1월 1일부터 교사, 문화업계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가 각각 25%, 35~50%, 30~60% 인상되었음.

직종	세부 직업	인상 후 평균 임금	달러 환산 (’20.1 평균 환율 : 1USD=379KZT)
교사	신입 교사	87,500 KZT	231 USD
	경력 교사	250,000 KZT	660 USD
문화업계 종사자	연극배우 평균 임금	231,000 KZT	609 USD
	박물관 큐레이터, 도서관 사서	164,000 KZT	433 USD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	130,000 KZT	343 USD

자료 :?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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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작년대비 각각 7%, 5% 인상되었음.

구 분	인상 후 월 수령액	달러 환산 (’20.1 평균 환율 : 1USD=379KZT)
퇴직연금	38,636 KZT	102 USD
국민연금	16,839 KZT	44 USD

? 자료 :?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 - 정부 장학생 장학금의 경우, 작년대비 25% 인상되었음.

구 분	인상 후 월 지급액	달러 환산 (’20.1 평균 환율 : 1USD=379KZT)
학 사	26,186 KZT	69 USD
석 사	66,913 KZT	177 USD
박 사	102,498 KZT	270 USD

자료 : Tengrinews.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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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외국인 근로자 쿼터 축소

???? -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국 국민들(4만명/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 실업률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 ?? 202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약 40% 축소 시행함

???? - 즉 2020년 카자흐스탄에 외국인 노동자 수는 49,000에서 29,000으로 감소될 예정

???? - 단, 현지 전문가 교육 및 지식·기술 교류에 한하여 특정 외국인 전문가 채용은 쿼터 제외대상임

? ㅇ 의무 의료보험 제도 도입

??? - 2020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 의무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아래와 같은 의료보험 납입금을 설정하였음.

구분	보험료 책정
고용자	피고용자 임금의 2% 보험료 공제
피고용자	임금의 2% 보험료 공제 및 1% 사회적 의료보험 펀드 적립
개인사업자	(최저 임금×1.4)의 5%
자유계약 조건의 고용자	연 총수입의 1%(최저임금×10의 1%를 초과하지 않음);
자유 납부자	최저 임금의 5%.

자료 : Tengrinews

???? - 의무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된 상세 정보 및 보험료 산출 계산기 등은 의료보험기금 포털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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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의료보험기금 포털 메인화면 https://fms.kz/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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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개인용 국제 배송제품 수취에 대한 과세기준 변경

???? - ’19년 국제 배송제품 건당 금액 500유로 초과 시 적용되던 과세를 ’20년은 200유로 초과, 무게 31kg 초과로 기준 변경

???? -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 외 국가로부터 배송제품 수취 시 동 기준 적용

??????? * Alibaba, Aliexpress, Amazon, eBay와 같은 EAEU 외 국가의 온라인쇼핑몰 등

연도	과세 기준	과세액	한도 내 면세 수취 가능 건수
2019년	ㅇ 건당 금액 500유로 초과	ㅇ 초과 금액의 30% 과세 부과	월 1건
2020년	ㅇ 건당 금액 200유로 초과 ㅇ 건당 무게 31kg 초과	ㅇ 초과 금액의 15% 과세 부과 ㅇ 초과 무게 1kg 당 2유로 부과 ※ 두 개 항목 모두 초과 시 과세액이 높은 기준으로 부과	제한 없음

?자료 :? Informburo.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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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기준으로 보면 20년 과세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소액구매가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월 면세 수취 건수 제한이 사라진 현 과세기준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재무

??ㅇ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개편

????- 2020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개편되었음.

????- 금융시장 운영·개발 공사가 분리되어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중앙은행은 누르술탄으로 이전, 500명의 직원은 금융시장 운영·개발 공사로 전보되어 알마티 잔류

????- 동 공사의 과업과 임무는 국내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 안정성 유지, 금융기관의 활동기준 설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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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제도 개혁

???? - 올해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대출제도 관련 개혁이 실행되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찰이 도입되었음.

???? - 은행을 포함한 모든 대부업체는 동일 분야로 분류되며 채무자보호 관련 각종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 대출계약조건, 이자율제한, 부채 비율 준수, 신용조사소 자료 공개 등

????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거나 실업자인 시민들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었으며, 3개월 이상 대출금 상환 연체 시 연체수수료 부과도

?????? 금지되었음

????? * ’20년 카자흐스탄 최저생계비 31,183 KZT = 82달러

???? - 이러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담보대출 부채 축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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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ㅇ 2019년 12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내 기업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시장개선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 모라토리엄과 조세 면제 등의 법령을 발표

???? - 대통령 명령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3년간 총 120만개 현지 중소기업이 법인세, 사회보장세, 토지세에 대한

?????? 면제혜택을 받게됨.

<면제 대상 중소기업>

구 분	초소형기업	소형기업
연간수익	75.75백만 뗑게(약 20만달러) 이하	757.5백만 뗑게(약 209만달러) 이하
피고용자 수	15명 이하	100명 이하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자료 : informburo.kz

???? - 면세 제도와 동시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소기업 감사의 3년 기간 모라토리엄을 선언

???? - 대통령에 따르면 동 조치는 행정부담 축소,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 유지, 사업절차 간소화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시사점?

? ㅇ 국민 복지·소득환경 개선 노력

???? - 의료보험 제도 구축, 교육·문화·복지 분야 급여 확대, 장학금 향상 등 국민 복지환경 개선 노력 중

???? - 외국인 근로자 제한, 무분별한 무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한 기초적인 국민 경제생활 여건 마련 추진 중

???? -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는 국가적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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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소기업 양성은 경제 정책의 핵심목표

???? - 카자흐스탄은 국가경제의 자원의존도가 매우 높음.

???? - 자원의존 탈피 및 경제성장 요인의 다양화 위해 중소기업 양성에 주력

???? -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자료 : Informburo.kz, Tengrinews.kz, kaztag.kz, lsm.kz, dknews.kz, ru.sputniknews.kz, inbusiness.kz, time.kz, egov.kz,?카자흐스탄?의료보험 기금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