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 공표

- 중국 정부, 희토류 생산·유통 등 산업 전반 관리 강화 -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법 적용 시사 -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생산·수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을 지난 1월 15일 발표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 스칸듐, 39번 이트륨 등 총 17개의 원소를 말한다.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열 전도성을 지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제조 등 정보통신(IT), 친환경 분야 등에서 사용된다.  4차산업의 핵심 소재로 손꼽히지만 전 세계 희토류의 매장과 생산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희토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희토류 수출국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 USGS

중국 희토류 생산∙수출 관련 정책 동향

최근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산업체인의 전반적인 정비와 공급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희토류를 ‘보호해야 하는 자원(保护性资源)’으로 규정하고 채광∙생산∙수출량의 계획적인 관리에 주력하던 것이 2015년에 수출 쿼터제가 폐지되고 관련 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희토류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019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장시성 희토류 생산업체 시찰하면서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산업고도화 및 산업체인 확대”를 주문

중국 희토산업 관련 정책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베이징 무역관 정리

희토류 생산 및 수출 관리 강화 배경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 및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데는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 내 희토 제품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신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희토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희토규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다 2021년 1월 18일 기준 바오터우 희토류 가격이 종합지수 발표 이래 최초로 1400선을 돌파했다.  2021년 1월 15일 기준,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네오디뮴(Neodymium)의 가격은 톤당 44.3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10.5% 상승했다. 이 물질들은 마이크로폰, 헤드폰, 하드디스크 등 소형기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또는 대형발전기 등에서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도 사용된다.

고연색램프, 광자기기록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산화 테르븀의 경우 톤당 842.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25.3% 급등했다.

中 바오토우 희토류 가격 종합지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