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우위를 얻기 위해 법을 무기화하는 중국
Indo-Pacifi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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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23:00
포럼 스태프 국제 협약을 대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편향된 성향은 중국의 목표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국가들에는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방적인 “법적 수단” 전략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회색지대 기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중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같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점점 더 법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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