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프랑스, 합의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 정하기로 "13∼15세로 검토 중"

사랑방지기 0 2017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양성평등 장관. 35세 나이로 지난 5월 임명됐다.[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잇따라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프랑스 정부는 특정 연령에 미달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오잉? 역시 프랑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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