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것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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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10:5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것??미디어오늘
법조계와 다수 언론의 예상대로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낙태(임신중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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