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수품 조달에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 적용 강화 움직임
- 미국 군수품 조달시장, 해외기업의 비중 생각보다 높아 –
- 美 하원 군사위원회, 2022년 국방수권법(NDAA)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 추가 -
이번 팬데믹으로 미국 각종 산업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美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미국 핵심 군수 물품의 자국 내 생산 및 해외 기업 의존감소를 골자로 하는 정책들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지정한 미국 내 핵심 군수 물품은 초소형 전자공학(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의료용품, 희토류 등이다.
美 국방부는 미군의 군수품의 중요도에 따라 공급업체를 5개 티어(tier)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데이터 분석업체인 가비니(Govin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티어 1(중요도가 가장 높음)에 해당하는 미국기업의 공급률은 84%, 티어 2~5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의 공급률은 70%로 나타났다. 티어 2에 해당하는 미국기업의 공급률은 50% 이하로 나타났으며, 티어 3~5에 해당하는 미국기업의 공급률은 약 2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기업의 공급률은 티어 1의 경우 0% 였지만, 티어 2의 경우 5%, 티어 5의 경우 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업체 티어별 국가 공급률 현황(2019년)
자료: Govini
가비니는 미국 정부가 군수품 조달에 있어 중국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9년 동안 중국기업의 미국 군수품 공급업체 수는 420%(총 655 기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미국기업의 수는 약 97%(총 2,21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산업(Critical Industries)에 대한 중국기업 공급업체 수 비중은 동 기간 6%에서 9%로 증가했다. 2010년~2019년 동안 해외기업의 비중 증가가 가장 컸던 산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3% → 8%), IT 서비스(3% → 7%), 전자부품(2% → 5%)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조달기업 수 현황
자료: Govini
미국기업들이 높은 공급률을 보이는 분야는 데이터가공(Data Processing Services, 58%), 생명공학(Biotechnology, 52%),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d Software, 48%)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기업들이 높은 공급률을 보이는 분야는 주요 화학물질(Major Diversified Chemicals, 85%),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s, 84%), 특수화학물(Specialty Chemicals, 83%)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의 경우, 특수화학물((Special Chemicals), 주요 화학물질(Major Diversified Chemicals), 통신장비(Telecommunications Equipments),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s) 부문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신장비(20%), 특수화학물(17%)로 나타났으며, 그 외 9개 핵심물품 부문에서 평균 10%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도체의 경우, 2010년~2019년 동안 중국기업 수는 7%에서 13%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기업 수는 56%에서 2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산업별 미중 공급업체 현황 (2019년 기준)
자료: Govini
美 하원, 군수품 조달에도 바이 아메리칸 적용 강화 법안 추가
올해 9월 미국 하원 국사위원회(HASC,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는 2022년 국방수권법(NDAA)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추가했다. 동 내용은 현재 미국산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국내산 조달 비중인 55%를 즉시 6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어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까지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美 군수품 조달 시장 내에서 높아지는 중국기업 비중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시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美 하원은 2026년까지 국내산 조달 비중을 100%로 증가시키려는 내용을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최종 합의에서 실패한 이력이 있다. 이번 안 역시 하원 및 상원과의 합의가 남아있어 최종 발의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미국 워싱턴 D.C 로펌 S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에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 우리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Govini, Inside US Trade, New York Times, Politico 및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자료 자체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