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 박차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녹색 재건 -

- 클린테크에 대한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육성정책 -

지난 4월 19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 의회에 상정하였다. 일자리, 성장 및 회복을 위한 복원 계획(A Recovery Plan for Jobs, Growth and Resilience)이라 이름 붙여진 해당 예산안의 내용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및 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한다. 그 가운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 재건(Green Recovery)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은 주목할 만하다. 연방정부는 해당 안에 대해 176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총 예산 1010억 캐나다 달러의 약 17.4%에 해당한다. 캐나다의 2021/22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고 녹색 선진 국가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캐나다의 향후 전략과 방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

캐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3% 상승한 475억52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캐나다는 7억250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에 올랐다. 이는 7억500만 톤 수준이었던 2005년 대비 약 2.8%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중국이 123억55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6%를 차지하였으며 캐나다는 약 1.5%를 차지하였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왼), 배출 국가 순위 (오)

자료: 캐나다 환경부

녹색 재건 주요 내용

지난 4월 22일, 세계 4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2005년 대비 36%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상향 조정된 사항이며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녹색 성장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며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는 친환경 기술 도입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예산이 다수 포함되었다.

녹색 재건 관련 주요 예산안

(단위: C$ 억)

자료: A Recovery Plan for Jobs, Growth and Resilience,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 편집

(Net Zero Accelerator)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전략혁신기금*을 통해 향후 5년간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와 클린테크 육성에 약 3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는 Net Zero Accelerator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향후 7년간 해당 기금에 50억 캐나다 달러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내 클린테크 관련 기업들을 위해 총 8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자금이 정부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에 의존하는 기존 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해 친환경 경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 전략적 혁신기술기금(SIF, Strategic Innovation Fund):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에서 관할하는 기금으로, 미래산업의 장기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혁신연구 및 개발을 지원

(친환경 주택 개보수 지원) 캐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44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 친환경적으로 주택을 개조, 보수하는 소유자들에 대해 최대 4만 캐나다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참고로 해당 대출은 공인된 EnerGuide 에너지 평가를 받은 보일러, 지붕, 단열재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주택 소유자에 한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환경 및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클린테크 분야 투자 및 법인세 인하) 또한 민간 부문의 클린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해당 분야에 10억 캐나다 달러 규모 투자와 더불어 연방 차원의 녹색 채권(Green Bond)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충분한 자금이 클린테크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조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채권의 경우, 약 50억 캐나다 달러 규모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재무부는 환경부, 천연자원부, 혁신과학경제개발부, 교통부, 농업농산식품부, 공공안전부 등과 함께 협업해 해당 녹색 산업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업에 한해 최대 5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세금 감면 정책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되어 2032년 1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신시장 선점을 목표하는 캐나다

이러한 활발한 클린테크 육성 전략과 함께 관련 분야 성장도 기대된다. 친환경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시장조사기관 Cleantech Group에서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클린테크 100대 기업(2021 Global Cleantech 100)에 Ecobee, Effenco 등 11개의 캐나다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 수이다. 참고로 해당 순위는 1만여 개의 후보 기업 중 향후 5년에서 10년간 시장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기업을 약 90여 명의 전문위원단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2021 Global Cleantech 100에 선정된 11개 캐나다 기업

 자료: Cleantech Group 웹사이트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 및 저장(CCUS, Carbor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하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경우, 캐나다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소재의 Carbon Cure의 경우, 콘크리트 제조공정과정에서 탄소를 주입해 시멘트의 강도를 강화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탄소 자원화 성공 사례로 여겨진다. Carbon Cure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빌 게이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