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받은 농지 1만㎡ 안넘으면, 농사 안 해도 보유 가능"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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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07:31
대법원 "상속받은 농지 1만㎡ 안넘으면, 농사 안 해도 보유 가능"??뉴스플러스
상속받은 농지가 1만㎡ 미만이라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