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시장 - (2) 정책 동향

- 미국 연방정부 vs 캘리포니아주 연비규제를 둘러싼 갈등 고조?

- 일부 주(州)는 무공해 차량(ZEV) 의무판매제로 전기차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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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기차 관련 정책 ? ①연비규제

? ㅇ 미국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기업 평균 연비 규제(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를 따르고 있음.

??? -?CAFE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2025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을 갤런당 54.5마일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대해 기업이 자동차 판매 대수당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함.(2017년 1월 미국 환경청(EPA)은 중간점검을 통해 2025년까지 CAFE 기준 확정)

? ㅇ CAFE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각 OEM은 평균 40% 이상의 연비 개선이 필요한데 2017~2018년 미국의 신차 평균 연비 개선율이 0.4%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목표임.

2017~2018년 미국 차종별 신차 평균 연비 변화와 증감률

(단위: 갤런당 마일)

자료: Wards Auto (19.2),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편집

?OEM별 CAFE Standard 기준 충족을 위한 필요 연비개선율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