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NTM) 현황

- 2018년까지 누적?시행된 비관세조치는 2015년 대비 5.0% 증가한??920건 -

- 수입품목 중 비관세조치 시행이?높은 품목은 채소, 동물, 식품 등 -

- 보건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520건(5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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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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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18년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는 WTO에 보고된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 모두 2015년 대비 증가

??? - 비관세조치 시행기관은 2018년 기준 19개로 2015년과 동일하며, 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8년 320건으로 2015년 252건 대비 27.0% 증가했으며,?총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8년 920건으로 2015년 대비 5.0%가 늘어남.

??? -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는 공공정책목표(소비자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수는 2015년?대비?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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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현황(2015년, 2018년)

(단위: 건, %)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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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기관) 2018년 기준?말레이시아 내 19개 정부부처에서 비관세조치를 시행

??? - 총 19개 정부부처?중 보건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520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산업부(16.1%), 천연자원부(5.8%)가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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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시행 기관별 분류 및 비중

(단위: 건, %)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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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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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 중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이 각각 324건(35.22%), 372건(40.43%)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75.65%에 해당

??? - 그 외에는 수량제한조치 49건(5.33%), 가격통제조치 29건(3.15%), 선적전 검사와 그 외 절차 6건(0.54%) 등의 순임.

??? - 금융조치나 경쟁 관련 조치는?1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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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비교(2015년, 2018년)

(단위: 건, %)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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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비관세장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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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품목 중 동물, 식품, 채소 등에 시행되는 비관세조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 - 채소 수입 시 채소에 질병이나 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가 요구됨.

??? - 기계 및 전자제품에도 일부 비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광물, 플라스틱 및 고무, 섬유 및 의복 등에는 비관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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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2018년?말레이시아 수입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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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하는 품목?또한 동물, 식품, 채소 등에 시행되는 비관세조치가?높은 편이며 피혁, 금속, 신발 등에도 비교적 많은 비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 Gas Supply (amendment) Act 2016의 시행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5년 대비 연료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석유 제품의 경우에는 Excise Duties Order 2017에 근거해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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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2018년 말레이시아 수출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