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10월부터 일부 품목 자국 내 외화결제 허용

- 쿠바 정부, 美 제재?일부품목 외화결제 허용으로 경기부양 시도 -

-?외화결제 허용이 쿠바 경제난 타개책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 -

□ 쿠바 정부, 자국 내 외국통화 결제?허용 발표

? o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은 10월 15일 현지 관영매체를 통해?전국 국영마켓 70개점을?시작으로 일부 가전품목(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에 한해 외화결제를 전격 허용하겠다는 쿠바 정부 방침을?발표함.

? o?해당 정책 시행 목적은?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 내 자금 조달 문제를 완화하고 계속되는 외화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o?쿠바 정부는?현지 매장에서 미화 거래가 전면 중단된 지 1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의미 있는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시행 결과에 따라?확대 시행하기 위한?방안을?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 쿠바 자국 내 외화결제 허용 시행 배경

? o 알레한드로 길 쿠바 경제부 장관은 현지 관영매체를 통해?최근 파악된 외화유출 수치는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자국 내 암시장 활성화로 인한 외화의 국외 반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

??? -?또한, 쿠바인이 인근국가 여행을 통해 반입해와?자국 내 암시장에서 유통하는 모든?상품(특히, 가전제품)들의 가격은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바, 정부가 적극 개입해?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외화결제 허용이 단행되는 것이라고 함.?

? o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쿠바 경제난 타개가 난항을 겪고 있고?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전망하는?가운데 자국 내 암시장 횡행(개인 간 외화 거래도 포함)으로 인한 외화 국외유출 차단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 o?또한, 대쿠바 금융제재 여파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해외 투자자들의 쿠바 진출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국영기업이 나서 외화?매입을?수용해나간다면 경기 부양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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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결제?허용 시행 계획 주요 내용

? o 쿠바 정부는 자국 내 암시장 횡행 및 불법 외화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암시장의 강제적 해산이?자칫 자영업?통제로 인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정부 차원의 대안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결제를 허용하는 것임.

??? - 메이시 볼라뇨스?쿠바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암시장에서?800달러 상당 고가에 거래되는 삼성 43인치 LED TV를?정부 국영매장이?549달러?정가로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암시장을 견제하고?국영매장을 통해?직접 외화 수익을 냄으로써 외화반출을 억제한다는 계획

??? - 메이시 장관은 해당 조치로 근시일 내?자국 내 물가가 10~15%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 o?외화결제는 10월 말까지 아바나, 산티아고데쿠바 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VISA, MasterCard * 미국은행 제외)?결제만으로 한정해 시행될 것임.

? o 쿠바 현지에서 거래될 외화는 세계 안정 통화인 US$, CAD, EUR, YE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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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한편, 발데스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조치를 수입 세관법과는 무관하게 단행하는바,?자영업자 또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제품을 반입해와 암시장 거래(즉, 개인간 거래)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함. ????????????

□ 현지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 o?현지 진출 A 기업 관계자는 쿠바 정부의 외화결제 허용 정책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화에는?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으나, 해외투자자들의 소비를?통한?쿠바정부의 자금 조달 원활 및?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당국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 - 오히려, 쿠바 정부가?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외화를?충분히 확보해두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다수임.?

? o 현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쿠바의 경제 상황에 에너지난까지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대쿠바 투자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자료원:?Oncubanews, 쿠바 통계청,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