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적용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방법

- 9월 1일부터 List 4A 해당품목에 15% 추가관세 부과 시작 -

- 10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율 인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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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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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4월 6일 대 중국 301조 관세 부과를 고려중인 중국산 수입품을 1333개를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네 개의 대중국 추가관세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각각의 발효일과 관세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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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List1: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

??? - 추가 관세율: 2019년 9월 30일까지 25%, 2019년 10월 1일부터 30%

??? - 해당 품목 리스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13248.pdf

??? - 2018년 7월 19일부터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10월 1일부터 관세를 30%로 인상하기로 발표함.

??? - 예외품목 신청이 2018년 10월 9일까지 접수됐는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2,812개의 HS code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으며 1,131개 품목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2019년 8월 28일 기준)

??? - 예외품목으로 인정될 경우 2018년 7월 6일까지 소급 적용되며 예외 결정은 연방 공보에 게시된 후 1년까지 유지됨.

??? - 예외품목(exclusions granted) 리스트: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ction-301-china/34-billion-trad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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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List2: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

??? - 추가 관세율: 2019년 9월 30일까지 25%, 2019년 10월 1일부터 30%

??? - 해당 품목 리스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2018-17709.pdf

??? - 2018년 7월 19일부터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관세를 30%로 인상하기로 발표함.

??? - 예외품목 신청이 2018년 12월 18일까지 접수된 결과, 292개의 HS code가 예외로 인정됐으며 1,144개의 HS code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

??? - 예외품목으로 인정될 경우 2018년 8월 23일까지 소급 적용되며 예외 결정은 연방 공보에 게시된 후 1년까지 유지

??? - 예외품목(exclusions granted) 리스트: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ction-301-china/16-billion-trad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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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List3: 2000억 달러 규모, 5,745개 품목

??? - 추가 관세율: 2019년 9월 30일까지 25%, 2019년 10월 1일부터 30%

??? - 해당 품목 리스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Tariff%20List-09.17.18.pdf

??? - 2018년 9월 24일부터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됐으며 2019년 5월 이후 25%로 인상됨

??? - 미 무역대표부는 2019년 10월 1일 관세를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

??? - 예외품목 신청은 2019년 9월 30일까지이며, 현재 10개의 HS Code에 대해 예외를 허용함.

??? - 예외품목으로 인정될 경우 2018년 9월 24일까지 소급 적용되며 예외 결정 발표 후 1년까지 유효

??? - 예외품목(exclusions granted) 리스트: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ction-301-china/200-billion-trad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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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List4: 3000억 달러 규모, 3,805개 품목

??? - 추가 관세율: List 4A는 2019년 9월 1일부터 15% 부과, List 4B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15%가 각각 부과될 예정

?? ?- List 4A: 품목 리스트: https://www.strtrade.com/assets/htmldocuments/USTR%20301%20List%204A.pdf

?? ?- List 4B 품목 리스트: https://www.strtrade.com/assets/htmldocuments/USTR%20301%20List%204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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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추가관세 적용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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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미국 기준 HS Code를 파악

??? - 301조 대중국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8자리 또는 10자리의 HS Code로 식별됨

??? - HS code는 첫 6자리만 세계 공통이고 8자리 이상부터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하고자 하는 품목의 미국 기준 HS Code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HS code를 모를 경우 미국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미국 세관에 'Classification ruling'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음.

??? - 신청링크: https://erulings.cbp.gov/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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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HS Code를 활용해 301조 추가관세 중 어느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아래 링크 하단의 검색창에 HS Code 8자리를 검색하면 추가 관세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나타남

??? - 검색링크: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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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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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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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당하는 리스트의 추가 관세율과 발효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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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추가관세 관세율 및 발효일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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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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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은 위 가이드라인 활용해 추가 관세율을 파악이 가능함.

??? - 미국의 301조 대중 추가관세 부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고 기존에 발표됐던 추가 관세율의 인상 발표도 잇따르고 있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우리 수출기업의 추가 관세율 문의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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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국 통관 브로커 A사는 "추가 관세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현재 검토 중이거나 새로 신청되는 예외 품목이 있어 추가 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신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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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Sandler, Travis & Rosenberg,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