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 매일경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