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빠진 지방분권, 지역 양극화만 부추겨” - 한겨레

비수도권 72%,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분분권 척도 `재정자주도“는 2003년 84.9%→2018년 75.3% 정부, 자치분권 핵심 법안 개정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