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EU 의회 통과

- EU 의회는 최종 승인, 베트남은 5월 투표 이후 이르면 7월 초~8월 발효 전망 -

- 진출기업, 인증수출자(AE) 증명 등 향후 EU-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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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의회, 베트남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EVFTA)과 투자보호협정(EVIPA) 모두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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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월 12일 EU 의회는 EU-베트남 FTA와 EVIPA를 모두 승인함.

??? - EVFTA는 찬성 401표, 반대 192표, 기권 40표로 통과됐으며 EVIPA는 찬성 407표, 반대 188표, 기권 53표로 통과됨.

??? - 양측은 2012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5년 8월 협상 타결했으며, 2019년 6월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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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의 EU-베트남 FTA 찬반 투표 결과

자료: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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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효 예상 시점

??? - 아직 베트남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20년 5월 정기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EVFTA, EVIPA 통과시킬 전망임.

??? - 이후 나머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 초에서 8월 사이?EVFTA는 최종 발효될 것으로 기대됨.

??? - 한편 EVIPA는 EU 회원국들(총 27개국) 개별로 추가 비준 절차가 남음.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EU 회원국 의회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

□ EU와 베트남 측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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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U 의원 Geert Bourgeois

??? -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경제국가 중 하나이며, EVFTA는 EU가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야심찬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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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Peter Altmaier 장관

??? - "베트남이 EU 기업들에 점점 더 중요한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EVFTA로 EU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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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뚜언안(Tran Tuan Anh) 장관

??? - “이는 베트남 수출에 희소식이며, 베트남 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베트남 기업들이 EU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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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띠엔록(Vu Tien Loc) 회장

??? - “EVFTA는 ‘서구로 통하는 고속도로(Western highway)’와 같으며, 금융·기술면에서도 베트남과 세계를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가속화 기회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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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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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제 효과)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5년까지 베트남 GDP는 4.5% 증가, 대EU 수출은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U는 미국에 이은 베트남의 2번째 수출 시장으로 2019년 한 해 약 412억 달러를 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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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세철폐) 베트남의 대EU 수출상품의 99%?관세 철폐

??? - 베트남은 EVFTA 발효 직후 약 65% EU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무관세 적용

??? - EU는 EVFTA 발효 직후 약 71% 베트남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7년 동안 점진적으로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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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혜 분야) 섬유·의류, 신발, 목재가구, 농수산물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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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U-베트남 수출입 통계

(단위: 십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