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

?- 트럼프 대통령, e커머스 상 지재권 침해·위조밀수·조세회피 등 시정 명령 -

-?e커머스의 토대가 되는 다자주의 우편체제 개혁 관철 -

- 중국의 e커머스 부상에 美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 단행 중 -

- 美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회피 단속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e커머스 업계 대응마련?필요 -

□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불공정 시정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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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e커머스 환경에서 미국 소비자, 기업, 공급망, 지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 온라인 유통에서 국제 소형택배를 통한 불법밀수 급증, 수입업자들의 관세 회피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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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당 행정명령은 e커머스 환경에서 (1) 불법 복제품 및 중독성 약물 수입 단속을 강화, (2) 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목적으로 함.

??? - 미국 관세청(CBP)로 하여금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입업자의 자격을 중지(수입업자 등록번호 말소)시키는 제도 마련 지시

??? -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배송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지속 시 미국 내 영업정지 처분 명령이 가능

??? - 법무부가 지재권 침해, 위조·복제, 불법약물, 원산지 허위기재 등 관련 압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소율을 대폭 높이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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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면세 한도 제도를 이용한 관세회피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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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6년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형택배의 최대면세 한도(de minimis rule)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인상한바 있음.

??? - 즉 온라인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800달러 미만 소형 택배에 한해 관세면제는 물론 간편 통관절차를 누리는 혜택 제공

??ㅇ?해당 제도를 ?활용해 일부 미국 수입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한 제품을 멕시코 등 소재 창고에 보관 후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관세회피 편법 활용 중(월스트리트저널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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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럼프 정부는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e커머스 시장에서 불법·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위한 대대적 제도 정비 예고

????? · 수입품 최대면세 한도제도로 인해 미국의 세수 손실은 최대 36억 달러(20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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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통과된 USMCA에서는 미국(최대 800달러)에 비해 낮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제 소형택배 최대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반영

??? - 캐나다는 최대면세 한도를 150캐나다 달러로, 멕시코는 미화 117달러로 인상에 합의함. 또한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 등의 우회수출 단속 강화 약속

?□ 전자상거래의 토대가 되는 국제우편제도 개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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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9월 미국은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과의 협상을 통해 그간 지속 제기해왔던 국제 우편서비스 요금 개혁을 관철시킴.

??? -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체계의 국제우편 제도로 인한 미국이 불이익을 주장해왔으며, 요구 미수용 시?연합 탈퇴를 시사하며 압박해 옴.

??? - 이번 합의 결과 빠르면 2020년 7월부터 미국은?만국우편연합 기준이 아닌 미국 스스로 국제우편 서비스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UN 산하기관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은 글로벌 우편 시스템 효율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함.?연합은 국제 배송 시 중국 포함 개도국에 특혜 요율을 허용해 옴.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 소형택배 폭증으로 개도국 특혜제도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촉발돼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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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악관은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개도국 특혜제도를 활용해 미국으로 배송판매 시 최소한의 우편비용을 지불하는 불공정 이익을 누려왔다고 비판

??? - 따라서 이번 제도개혁을 통해 급성장한 중국 e커머스 업계를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 우편시스템은 연간 3~5억 달러의 비용 절감 기대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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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중국 e커머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분석

??? - 중국 e커머스 시장은 ’19년 기준 이용자 8억 9000명,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함. 미국 시장(6000억 달러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압도적 최대시장 형성

????주: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연평균 성장률(2017~2019)은 24%로 미국의 15%를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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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온라인 소매판매 동향(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