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륜 "김경수 재판부 탄핵한다니… 여당이 사법농단"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그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관에게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행태는 정무적 판단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판결을 정치화하고 '마음에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