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무역협정 체결현황과 원산지 규정
우즈베키스탄의 무역협정 체결현황과 원산지 규정
- 소련시절의 교역질서 유지를 위해 독립 이후 CIS 회원국과 주로 체결 -
- WTO와 EAEU 가입을 추진하여 대외개방 확대 노력 -
무역협정 체결현황
우즈베키스탄은 독립(1992.08.31.) 이후 지금까지 총 11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중 3건은 단순 교역협정 또는 경제협력관계체결이며, 8건은 자유무역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이다. 체결 상대국은 모두 구소련 또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이며, 주로 1990년대에 체결이 되었다. 이는 무역협정의 주된 목적이 대외교역 확대보다는 기존의 교역질서를 독립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CIS국가와 체결한 다자간 FTA 및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자유무역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CIS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무역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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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종류 |
대상국 |
체결일 |
발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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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역협정 |
러시아 |
1992.11.13. |
199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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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역협정 |
벨라루스 |
1993.01.21. |
199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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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FTA |
우크라이나 |
1994.12.29. |
199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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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FTA |
몰도바 |
1995.03.30. |
199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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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FTA |
조지아 |
1995.09.04. |
201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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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FTA |
타지키스탄 |
1996.01.10. |
199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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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제협력관계 |
투르크메니스탄 |
1996.01.16. |
199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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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FTA |
아제르바이잔 |
1996.05.27. |
199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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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FTA |
키르기즈스탄 |
1996.12.24. |
199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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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FTA |
카자흐스탄 |
1997.06.02. |
199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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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유무역 프로토콜 |
CIS |
2012.11.18. |
2012.09.20. |
자료 : 정부문서를 무역관에서 자체 취합
협정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상품, 통관, 관세협력 등을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 포괄적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투자, 인력, 무역규제, 기술장벽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정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CIS는 총 11개 나라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이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세율을 변동할 수 있는 예외 품목을 두고 있다. 이는 모든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주로 농산물, 축산품, 기타 문화예술품 등이 해당한다.
대통령령에 의해 수출입 제한이 가능한 예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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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 |
HS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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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축, 가금류 |
0101 — 0105 (제외 010511, 0105940000), 0106 3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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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육류 및 식용이 가능한 부속품(내장 등) |
0201-0210 (제외 0203, 0207, 당나귀, 노새 0205 00,
아래 코드로 분류되는 돼지, 당나귀, 노새, 말 0206 30 000 — 0206 80 910 0, 0206 90 910 0, 0208 10, 0208 50 000 0, 0208 90 700 0, 0209, 0210 11 — 0210 19, 0210 99 410 0, 0210 99 490 0, 0210 99 710 0, 0210 99 790, 0 0210 99 8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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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곡물 :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메밀 |
10군의 품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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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밀가루, 가루 |
1101 00 — 1106 (제외 1106 10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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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의 폐기물, 절단 및 스크랩 |
3907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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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원피 (비표준 포함), 아스트라한을 포함한 모피 원료 (비표준 포함) |
4101 — 4107, 4112 00 000 0 — 4114, 4301 — 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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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누에고치, 생비단사(풀지 않은) |
5001 00 000 0, 5002 00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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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비철금속의 스크랩 및 폐기물 |
7404 00, 7602 00, 7802 00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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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00 000 0, 8002 00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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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 97 000 0, 8102 97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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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 30 000 0, 8104 20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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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5 30 000 0, 8106 00 1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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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 30 000 0, 8108 30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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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30 000 0, 8110 20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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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 00 190 0, 8112 13 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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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 22 000 0, 8112 92 2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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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 92 2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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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또는 기타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유물 (그림, 조각 등) (문화부의 결정에 따름) |
97 군의 품목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