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회귀' 논란 예타 면제…문 대통령 “균형발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한겨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지역이 잘살아야 혁신적 포용국가 가능 재정분권·자율권 확대·주민자치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