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유죄 나올까?..."고의성 입증이 핵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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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7:23
'사자 명예훼손' 유죄 나올까?..."고의성 입증이 핵심"??YTN
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회고록에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