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 처벌은 여성 기본권 침해"…헌재 의견서 제출 - 뉴스1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을 담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4월 초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조항을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