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의 ‘규제 상왕’ 공무원… 전직 고위공무원의 참회록 - 동아일보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주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뀐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