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났던 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헌재 11일 선고 - 한겨레
구글뉴스
0
281
2019.04.08 15:39
'합헌' 났던 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헌재 11일 선고??한겨레
11일 선고…2012년에는 합헌 결정 반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침해“ 찬성 “태아의 생명권, 낙태 만연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