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도 없애고...헌재, 우리사회 뿌리째 흔들수도" - 조선일보

이미선·문형배 임명으로 '위헌 정족수' 6명 확보 정치적 편향성 더 심화될 듯…"대통령 코드 인사"독일·미국 등에선 임명방식 등으로 좌우균형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