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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가유공자 모욕시 가중처벌…`최종근 하사법` 발의 - 매일경제

하태경 국가유공자 모욕시 가중처벌…`최종근 하사법` 발의??매일경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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