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있다 - 매일경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검찰·경찰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