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코위 연임과 향후 5개년 정책, 비즈니스 전망

- 2019년 6월 27일, 조코 위도도와 마루프 아민 당선 최종?확정 -

- 조코위 2기 정권의 정부 주요 시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뿐 아니라 인재 및 환경 리스크 관리 등 다각화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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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내정자와 마루프 아민 부통령 내정자

자료 : Warta Kota?

□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과정

? ㅇ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사상 최초로 대선과 총선을 2019년 4월 17일에 동시에 개최, 역대 규모의 선거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와 관련한 개표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했었음.

?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을 임명하는 시기가 10월로,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송 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발표를 하게 됨.

? ㅇ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다시 선거가 치뤄져야 할 수도 있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심리 과정으로 인해 6월 28일에 예정된 최종 당선 결과 발표가 27일로 앞당겨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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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6월 27일?오후 9시 16분?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무효소송을 기각한다는 결과발표에 의거, 최종적으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마루프 아민이 부통령에 당선이 확정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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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 ㅇ 2019년 4월 17일 대선·총선에서 기호 1번 조코위 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 후보의 당선이 2019년 6월 27일 오후에 확정

? ㅇ 한편, 이미 2019년 5월 21일 개표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당선으로 보고 각 국가의 지도자들은 축전, 화환, SNS, 유선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당선을 축하하며, 조코위 연임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언급했음.

? ㅇ 기호 1번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는 85,607,362표를 얻었고, 기호 2번 프라보워 수비안토-산디아가 우노 후보는 68,650,239표를 얻어 16,957,123표 차이로 득표 1위

? ㅇ 이로써 기호 1번 후보의 득표율은 55.50%이며, 기호 2번 후보의 경우 44.50%의 득표율을 보이며 약 11%p의 차이를 나타냈음.

? ㅇ 이번 선거를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연임의 신화를 이뤄냈으며, 종교학자이자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 의장 출신인 마루프 아민 부통령과 정치 및 종교적 리더쉽의 조화를 구현하게 될 것

? ㅇ 대통령 공식 임명일은 2019년 10월 20일로 현재 예정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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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총선 결과

? ㅇ 2019년 4월 17일, 인도네시아 역대 최초로 대선과 동시에 총선이 치러졌으며, 총선은 국회(상원, 하원) 및 주정부 의회, 군 및 시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였음.

?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1일, 16개 정당 중에서 여당인 PDIP가 27,053,961표를 득표하며 19.3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음을 발표했음.

? ㅇ 두 번째로는 야당인 그린드라(Gerindra)당으로 17,594,839표를 얻어 12.5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세 번째로는 여당인 골까르(Golkar)당으로 17,229,789표를 얻어 12.31%의 득표율을 기록

? ㅇ 총 9개 정당이 4%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에 입성했으나 7개의 당은 득표율이 4%에 미치지 못하며 의석을 얻는데 실패했음.

? ㅇ 단,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PDIP는 2024년에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인 득표율 20%를 달성하지 못했음.

? ㅇ 국회의원 공식 임명일은 2019년 10월 1일로 현재 예정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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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4% 이상으로 의회 의석 획득에 성공한 당

자료원 :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2019.5.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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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4% 미만으로 의회 의석 획득에 실패한 당?

연번	정치당 명	지지 후보	득표수	득표율
1	Perindo	조코위	3,738,320	2.67%
2	Berkarya	프라보워	2,929,495	2.09%
3	PSI	조코위	2,650,361	1.89%
4	Hanura	조코위	2,161,507	1.54%
5	PBB	조코위	1,099,848	0.79%
6	Garuda	중립	702,536	0.50%
7	PKPI	조코위	312,765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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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위 2기 인선 전망

? ㅇ 주요 각료 인선과 관련, 조코위 지지당인 PDI-P, Golkar, PKB, PPP, Nasdem, Perindo, PSI, Hanura, PBB, PKPI 등의 출신 인사가 주요 각료로 임명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음.

? ㅇ 경제 각료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평판이 훌륭한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을 경제정책 태스크포스의 리더로 계속 세울 예정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정작 그는 차기 정권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음.

? ㅇ 또한 이전 임명 과정을 참고했을 때 경제, 인프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부패척결위원회(KBK)와 금융정보분석원(PPATK)으로부터 인물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임명이 될 것

? ㅇ 한편, 5년 전 조코위 대통령은 당선 후 경제 성장과 개혁을 위해 유능한 인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음.

? ㅇ 그러나 여소야대인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으며, 실제로 집권 기간 동안 4차례나 인선을 교체했음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

? ㅇ 2014년의 경우, 대통령 임명 직후인 10월 26일,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 정부의 내각을 발표했었음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현재 시점으로부터 5개월 후에 내각 결정 예정

? ㅇ개표가 진행?중이었던 2019년 4월 말에 와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코위-마루프 아민 내각 리스트가 돌면서 화제가 됐으나 학계 전문가 집단에 따르면 “차기 내각 인선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있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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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외교, 통상 정책 전망

? ㅇ (평화정책 실현) 조코위-마루프 아민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음.

???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며, GDP 1조 달러 이상의 경제 대국이면서 비동맹운동의 창립 회원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상이 성장하는 국가로써 세계 평화 기여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

??? - 2019년에 인도네시아는 2019~2020년에 유엔안보리의 비상임회원국으로 선출됐고, 2019년 5월에 이어서 2020년 2~3분기 경에도 유엔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

??? - 2019년에는 다수의 국제 회의*를 통해 세계 평화와 국가간 협력자적 관계 구축에 주력할 것?

??? * 인도네시아-아프리카 인프라 다이얼로그, 인도네시아-남태평양 포럼, 인도태평양 해양 다이얼로그, 인도네시아-중남미 및 캐리비안 비즈니스 포럼, 태평양 엑스포 등을 포함

??? - 인도네시아는 2020~2022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회원국이 되고자 각국의 지지에 호소하고 있음.

??? - 한편, 2019년 5월 유엔 사무총장이 서파푸아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 지역에서 산림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 바, 조코위 2기 정부는 세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

? ㅇ (일대일로 정책) 조코위 2기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

??? - 2019년 4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 2차 일대일로 프로젝트 고위급 회담에 참가해 일대일로와 관련된 30개의 프로젝트(총 911억 달러 규모)를 제안했음.

??? - 중국 정부는 또바 호수, 따나 꾸닝 산업 단지 등 자바 외 지역에서의 인프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6개의 합동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데 동의했음.

??? - 중국은 남부 수마트라, 북부 깔리만딴, 북부 술라웨시, 발리 등의 지역에서의 총 9건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음.

??? - 상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25일 인도네시아와 중국 정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 - 중국은 현재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팜 오일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인도네시아 은행(Bank Indonesia)에서 환위험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검토 중임.??

? ㅇ (자유무역협정 확대 추진) 기존 시장과의 교역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 관계 수립에 주력할 것

??? - 2018년 1월 기준 인도네시아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건수는 단 9건*

???? * 인근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각각 10건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나 2018년 체결 실적도 지지부진함을 조코위가 비판

??? - 현재 조코위 정부는 총 12개의 무역협정의 타결 또는 체결을 2019년 내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선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 -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칠레 CEPA와 투자에 대한 ASEAN-홍콩 FTA가 2019년에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RCEP 타결 위한 협상도 지속 예정

??? -?2019년 한-인니 CEPA 협상 재개 및 연내 타결 예상

??? - 2014년 2월 25~28일 7차 협상 진행 후 결렬됐다가 2019년 4월 30일~5월 2일 제 8차 협상이 개시됐으며, 조코위가 연임되면서 2019년 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ㅇ (수출·투자 확대 정책 지속) 인도네시아는 차기 정권에서도 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과 직접투자를 증대하는 정책 지속 예정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과 투자 유치 성약을 증대하기 위해 수출투자진흥부를 설립을 계획(‘19.3 발표)

??? - 밤방 브로조너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에 따르면 해당 부처 설립은 글로벌 역동에 보조를 맞추게 될 것임을 언급

??? - 투자와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며(‘18.11), 해당 패키지는 조코위 2기 정권에서도 지속 이행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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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정책 전망

? ㅇ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7% 달성 목표)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2023년까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나갈 예정

??? - 2019~2024년 나와찌따(Nawacita)* 2기 계획은 7%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한 경제 개발 과정으로, 이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광산업, 농업·플랜테이션, 그리고 해양산업 개발에 주력할 것

??? * 나와찌따(Nawacita)는 조코위 정부 1기에 만들어진 자국의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발표한 9대 핵심 정책공약 이름이자 실행기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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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성장 7% 육성 위한 3대 산업 주요 육성 계획

업종	정부 분류 명칭	개발 및 육성 계획
● 광산업	Blackg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