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공조달 시장 분석(1)

‘공공 조달’ 관련 단어 정의

ㅇ 공공 조달(Public Procurement) : 공식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구매)된 공공 기관(모든 정부 수준에서)과 국가 관련 법인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의 작업, 공급, 서비스

ㅇ 정부 조달(Government Procurement) :? 공공 기관과 국영 기업에 의한 상품, 작업, 서비스 구매

? * 대부분 결과적으로, ‘정부 조달= 국가 조달(State Procurement)’, ‘공공 구매(Public Purchase) = 공공 조달’ 임.

ㅇ 입찰경매(Bidding) : 조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쟁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경매와 같이 조달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입찰 프로세스

-????? 경쟁 조달 방법:? 입찰, 경매, 가격 견적 제시, 제안서 제출 등

ㅇ 입찰(Tender) : 조달에 신청한 경쟁사들이 조건과 자격 기준에 선별되며, 선별된 응찰자(Bidders) 중에서 가격과 품질의 최선 조건으로 최종 낙찰되는 방법

?* 대부분 조건과 가격은 미공개 응찰(Sealed Bid)

연방법‘상품, 작업, 서비스 공공조달 부문에서 공공기관(정부)의 계약법(On the Contract System in Purchase of Goods, Works, Services for the State and Municipal Needs’(2013년4월5일, #44-FZ)

연방법 ‘특정 공공단체에 의한 상품, 작업, 서비스 구매법(On the Purchase of Goods, Works and Services by Certain Kinds of Entities’(2011년7월18일, #223-FZ)

규제 대상 (계약 당사자)

정부 조달:

-????????? 연방 주(state), 지방 주, 지방 자치 단체

-?????????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 ROSATOM

-????????? 러시아 연방 우주국Roskosmos

-????????? 주(state) 비 예산 기금 규제 기관(연금 기금, 사회 보험 기금, 연방 및 영토 강제 의료 보험 기금)

-????????? 운영 관리 권한에 따라 국가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업

-????????? 특정 예산 비영리 기관

-????????? 법 규정된 특정 기관 및 단체

공공 기관 조달:

-????????? 국영 기업, 국유 기업, 공공 기업

-????????? 자연(천연자원 등) 독점

-????????? 전력, 가스, 열, 물 등의 규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 자치 단체

-????????? 러시아 연방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법인

-????????? 상기 열거된 법인의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

-????????? 상기 자회사의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

-?????????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특정 기관

-????????? 주립, 시립 단일 기업 등

*러시아 및 외국 개인이나 법인이 제공한 보조금으로 조달한 경우 등

주요 특징

규제 사항:

-????????? 상품 구매 계획(작업, 서비스)

-????????? 공급 업체 결정(계약 업체)

-?????????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작업, 서비스)

-????????? 특정 계약 이행 지점

-????????? 상품 구매 모니터링(작업, 서비스)

-????????? 구매 상품 감사(작업, 서비스)

-????????? 조달 법규 준수 관리

규제 사항 : 동 법은 조달의 주요 규정과 세부 사항(적절한 조달 절차 결정)을 기본으로, 계약 당사자의 재량으로 두는 게 원칙

-????????? 계약 당사자는 자체 조달 규정을 채택해야 함(조달을 위한 경쟁적, 비경쟁적 절차, 계약 실행을 위한 조건, 계약 성사 및 종료를 위한 절차, 기타 관련 조항들)

-????????? 각 계약자마다 조달 정책과 상이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가 자체 조달 정책을 승인 할 때까지 법률 # 44-FZ에서 정한 절차를 엄수해야 함.

조달 계획

2단계 일정 의거 : 3년 조달 계획, 1년 조달 일정

*통합 조달 시스템(www.zakupki.gov.ru)에 게시

-????????? 1년 조달 계획

-????????? 계약 당사자들의 혁신적인 첨단 기술 제품 및 의약품 구매를 위한 5-7년 동안의 특별 계획이 채택됨

가격 제시 방법

-????????? 경쟁적 방법: 공개 입찰, 제한적 참여 입찰, 2단계 입찰, 근접 입찰, 제한된 참여 근접 입찰, 2단계 근접 입찰, 경매(전자 경매, 근접 경매), 가격 견적 제시, 제안서 제출

-????????? 단독 공급사 구매 방법

-????????? 경쟁적 방법: 공개 입찰, 전자 입찰, 근접 입찰, 공개 경매, 근접 경매, 전자 견적 문의, 근접 견적 문의, 전자 문의, 근접 문의

-????????? 기타 경쟁 방법:? 계약 당사자가 채택한 조달 규정에 근거(역 경매, 다자 입찰, 다자 경매 등)

-????????? 비 경쟁적 방법(단독 공급사 구매 포함): 관련 계약 당사자가 채택한 조달 규정에 의거 결정

조달 공고

입찰 공고는 러시아 공공조달 통합시스템(www.zakupki.gov.ru)이나 8개의 연방 전자 거래 플랫폼 중 하나에 공고

-????????? 연방 전자 거래 플랫폼:

·???????? 스베르 뱅크-AST

(http://www.sberbank-ast.ru/)

·???????? RTS-Tender

(https://www.rts-tender.ru/)

·???????? 통합 전자 마켓 플랫폼

(https://www.roseltorg.ru/)

·???????? 타타르스탄의 조달 기관

(http://www.etp.zakazrf.ru/)

·???????? 국가 전자 거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