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유류보조금 폐지 관련 동향 및 전망

-?유류보조금 폐지 시도에 따른 10일간의 일시적인 정국불안 -

- IMF, 이번 사태에도 불구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긍정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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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보조금 폐지 시도와 10일간의 정국 불안

? ㅇ?에콰도르 정부는 IMF에 약속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 보조금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령 No.883 발표**(’19년 10월 1일)

??? 주*: 에콰도르 정부는 IMF와 102억 달러 규모의 금융 조달 계약을 체결함.(2019년 2월 20일). IMF는 42억 달러 대출을 승인하고 이 중 9억 달러를 제공함. 나머지 자금은 향후 3년에 IMF 측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 주**: 정부령 발표 이후 일반 휘발유와 디젤 가격 100% 이상 인상

? ㅇ IMF의 4대 요구사항

??? ① 공공부문 인력축소(최대 14만 명 직원 급여 삭감 또는 해고)

??? ② 보조금 삭감을 통한 에너지 가격 상승(GDP의 2.1%)

??? ③ 간접세금(부가가치세(VAT)) 인상 및 VAT 면세혜택 제거

??? ④ 노동시장 규제 완화, 공공기관 민영화 및 무역 자유화 보장

? ㅇ 유류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는 버스와 택시업계, 인디오연합인 토착인연맹(CONAIE)이 동반투쟁을 선언함. 전국적인 시위 확산, 혼란 가중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 - 약 10일간의 혼란을?겪었으나 유엔대표부 및 주교회의 중재로 정부령 철회 및 즉각적인 시위 중단에 합의하고 공동위 구성

? ㅇ 정부는 공동위원회를 통해?정부령 833을 대체할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전문가들은 농어민 및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유류보조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시위에 따른 영업손실?발생했으나 IMF는 기존?전망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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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과야낄(Guayaquil) 상공회의소는 농업, 제조업, 운수업 등 경제 부문?영업 손실을 총 23억 달러로 추정

??? - IMF는 이번 사태가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기존 전망치 유지

??????· IMF, 기존 전망치 유지: -0.5%(’19.7) → -0.5%(’19.10)

? ㅇ 10월 28일에 42억 달러 대출에 대한 2차 심사가 개시됐으며, IMF는 에콰도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대세계) 에콰도르 교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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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에콰도르의 2019년(1~7월) 대세계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3.1% 증가한 133억8000만 달러를 기록

??? -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바나나, 양식새우, 참치, 커피, 카카오 등 1차 산업군임. 원유와 농수산물 수출이 각각 전체 40%, 35%를 차지

??? - 주요 수입품은 정제석유,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등

에콰도르 주요 5대 수입품목 동향 분석(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주: 연도별 1~7월 자료

자료: Global Trade Atlas(최종검색일: 2019년 10월 24일)

□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

? ㅇ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1~9월)은 전년대비 33.0% 감소한 4억 달러, 수입은 147.8% 증가한 2억3000만 달러를 기록

??? - 2019년 기준(1~9월)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비중은 0.1%로 65위 수출국

??? - 해당 기간 한국의 대에콰도르 무역수지는 1억8000만 달러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가파른 감소추세 우려

한-에콰도르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9년 9월 기준,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ㅇ (승용차) 이번 정국불안이?한국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함.?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보다는 가격경쟁력과 공격적인 할부 정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 자동차가 우리에게는 더 위협이라고 언급함.

??? - (현지 진출기업 반응)?조속한 한-에콰도르 간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체결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 등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ㅇ (가전제품) 전국적 시위 발생 이후 약 5일 정도 현지 대리점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매출 손실이 발생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은 약함.

??? - (현지 진출기업 반응): 냉장고, 세탁기 등 한국산 백색가전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제품에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우려됨. 전자업계 역시 조속한 한-에콰도르 간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체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임.

□ 시사점

? ㅇ 현재 협상 중인 유류보조금 최종안 및 에콰도르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따라 IMF의 추가 자금집행이 결정될 예정이며, 자동차 및 가전분야 등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IMF의 42억 달러에 대한 추가 자금집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 ㅇ 유류보조금 축소가 정부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세금 부담 감소로 국내 소비 증진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전망

??? -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IMF가 추가자금 집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자금 지원을 철회할 가능성 상존

??? - 이 경우 철도, 정유플랜트, 신재생에너지플랜트, 스마트시티, 송배전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차질 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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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현지진출 우리기업 인터뷰 자료,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