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현황

-아세안 비관세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는 977건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최근 3년 동안?소비자의 구매 기준이 높아지며 SPS 조치가 87건 증가했으며, 식품류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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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통상 현황

? ㅇ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음. 수입 규제가 까다로운 편으로, 자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자급자족을 보장하고 및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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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 및 인구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35%, GDP 대비 수입액 비중은 18%로 아세안 10개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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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국 상무부에서 발간한 외국무역장벽보고서(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MFN?실행세율의 평균은 8.1% 수준(2017년 기준)이며, 최근 10년간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 화장품, 의약품, 와인 및 증류주, 전선, 농산품 등을 포함한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ㅇ 관세 뿐 아니라 식약청(BPOM), 기술표준인증(SNI), 할랄인증, 사전수입승인(PI), 검역 등 수출입에 수반되는 비관세조치의 종류는 약 1,000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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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에 해당 인허가 발급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생각보다 많은 금전적인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도로 및 해양인프라가 개발 단계에 있어 물류 환경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아세안 국가보다 좋지 않아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 통상 인프라는 열악한 편인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아세안 10개국 무역의존도(좌)* 및 GDP 대비 수입액 비중(우)

(단위 :%)

*주 : 무역의존도 공식은 총 교역/총 명목 GDP임

자료 : IMF WEO(2019), World Bank(2018), Global Trade Atlas(2019),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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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

? ㅇ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인도네시아는 4위 국가임.

? ㅇ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규모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2018년 기준 14위를 기록했고, 2019년 1~9월 기준으로는 16위를 기록했음.

? ㅇ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과 수입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원부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하락해오던 수출입 규모가 2017년부터 반등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요인으로 수출이 12.44%, 수입이 17.48% 감소했음.*???

??? * 2019년 1~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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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9년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및 규모

(단위 : 백만 달러)